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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가즈아" 외치더니 "종부세 100만원 많아요"

헤럴드경제 조회수 : 770
작성일 : 2018-09-17 09:11:10

"20억 가즈아" 외치더니 "종부세 100만원 많아요"
입력 2018.09.16

종부세가 중산층 세금폭탄?
상위 1%만 내는 부유세 성격
시세 상승 감안하면 감당할 수준
주택시장, 투기판 되는 것 막을 필요도

상략....

특히 수도권 곳곳에서 주민들이 담합해 집값을 올렸다는 의혹이 터져나온 터라 세부담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별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들은 SNS 단체채팅방을 이용해 목표 집값을 제시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에 나오는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두 단지를 중심으로 퍼져나가더니 “저 아파트는 저런 식으로 집값 올리는데 우리도 하자”라는 심리에 하나둘 편승해 이제는 특정 단지를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만연하게 됐다. “○○억 가즈아~”와 같은 비트코인 투기판에서 나오던 유행어가 어느덧 부동산 시장의 유행어가 돼 버렸다. ‘선량한 시민’과 ‘투기꾼’의 경계가 이미 허물어져 “전 국민이 투기꾼화했다”는 자조섞인 비판도 나온다. 담합은 그 자체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는데다,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 이익이 보장된다면 노동 의욕을 꺾고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등 사회 전체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조세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종부세 찬성 의견이 56.4%로 반대 30.7%보다 높게 나타난 바 있
https://news.v.daum.net/v/20180916140255844?rcmd=rn
IP : 116.44.xxx.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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