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값 담합 철퇴'..국토부,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중"
담합행위처벌 조회수 : 1,265
작성일 : 2018-09-16 08:12:44
https://news.v.daum.net/v/20180916060007262?rcmd=rn&f=m
뉴시스 2018-09-16
호가 올리려는 집주인들간 담합행위 심각한 수준
국토부 "공정위와도 논의해 적절한 처벌 수위 논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담합의심 단지도 조사진행
—————————————-
단톡방을 이용한 담합행위를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형법 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포상제를 마련해야 함.
포상금은 담합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담합행위자 소유 아파트에 즉시 포상금 청구권에 기초한 압류를 해야 함.
또한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담합행위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함.
IP : 175.223.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16 8:20 AM (116.121.xxx.93)빨리 시행되기를..
진짜 요즘 부동산 카페마다 카톡방 담합 너무 심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국민성이 천박하게 변했는지ㅜㅜ2. 친구가
'18.9.16 8:22 AM (175.116.xxx.169)부동산 카페 다 캡쳐하고 있어요
쉰소리 떠들면서 부동산 호가 부풀려온것들 이번에 뜨건 맛 좀 보겠네요3. ...
'18.9.16 8:51 AM (110.9.xxx.47) - 삭제된댓글지역 부동산 조합과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4. ...
'18.9.16 8:52 AM (110.9.xxx.47) - 삭제된댓글지역 부동산 협회와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5. ...
'18.9.16 8:54 AM (110.9.xxx.47)지역 부동산 조합과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6. ..
'18.9.16 12:26 PM (211.36.xxx.134)높은것들이 강남에 다 여기저기 포잔해서 사니깐 담합이 어떤식인지는 지들이 더 잘알겠죠.자기 사는 아파트가 저런걸로 올라가면 완전 꼴망신을 당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24740 |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습니다. 11 | 들꽃 | 2019/04/22 | 3,182 |
| 924739 | 영어 관계대명사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 | 다시시작 | 2019/04/22 | 1,328 |
| 924738 | 엄마가 저를 부러워 하시는게 느껴져요 40 | .. | 2019/04/22 | 19,912 |
| 924737 | 혀에 구멍 난 게 너무 안 낫네요. 7 | 건강 | 2019/04/22 | 2,246 |
| 924736 | 아이폰 유저님들, 8핀 젠더 추천해주세요 2 | 8핀젠더 | 2019/04/22 | 846 |
| 924735 | 바미당 믿을만 한가요? 4 | 패스트트랙 | 2019/04/22 | 921 |
| 924734 | 냉동실에서 발견한 단호박 3 | 어쩔 | 2019/04/22 | 1,743 |
| 924733 | 문재인대통령님 카자흐스탄 국빈방문환영식 및 정상회담영상 나왔나.. 2 | 우리 | 2019/04/22 | 522 |
| 924732 | 노스페이스 우리나라꺼 아닌가요? 9 | 노스 | 2019/04/22 | 5,779 |
| 924731 | lg광파오븐 스팀기능 쓰시는 분들요? 2 | 벌써초딩엄마.. | 2019/04/22 | 2,052 |
| 924730 | 지곡동 어떤가요? 포항. 2 | Tree | 2019/04/22 | 1,419 |
| 924729 | 82수사대님들~책 좀 찾아주세요 | 동화책 | 2019/04/22 | 586 |
| 924728 | 3번 이상 보신 드라마 있나요~ 67 | .. | 2019/04/22 | 5,271 |
| 924727 | 마트에서 쨈이 안보이길래 7 | 우쒸 | 2019/04/22 | 3,128 |
| 924726 | 2달 다이어트 물거품이 됐어요. 3 | 눈물...... | 2019/04/22 | 4,394 |
| 924725 | 아이가 자기전에 몸이 뜨거워져요 10 | ᆞᆞ | 2019/04/22 | 3,038 |
| 924724 | 무릎 약한 사람은 등산하면 안되죠?? 9 | ㅇ | 2019/04/22 | 3,053 |
| 924723 | 아래 이병헌 연기로 까는분 김남길팬? 5 | 참 | 2019/04/22 | 1,245 |
| 924722 | cu편의점 회장이 2 | 황비 | 2019/04/22 | 2,943 |
| 924721 | 원인을 알수없는 편두통때문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ㅠ 26 | .. | 2019/04/22 | 4,735 |
| 924720 | 김순례 '최고위원직 박탈' 뭉개는 황교안 | 토착왜구당 | 2019/04/22 | 638 |
| 924719 | 컴퓨터 수업 보통 한번만 듣나요? 2 | ..... | 2019/04/22 | 846 |
| 924718 | Mbc스트레이트 충격이네요 6 | 가고또가고 | 2019/04/22 | 5,319 |
| 924717 | 드라마 뭐 볼까요? 6 | 열렬히무념무.. | 2019/04/22 | 1,385 |
| 924716 | 이시언 일본팬미팅.. 24 | .. | 2019/04/22 | 14,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