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값 담합 철퇴'..국토부,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중"
담합행위처벌 조회수 : 1,199
작성일 : 2018-09-16 08:12:44
https://news.v.daum.net/v/20180916060007262?rcmd=rn&f=m
뉴시스 2018-09-16
호가 올리려는 집주인들간 담합행위 심각한 수준
국토부 "공정위와도 논의해 적절한 처벌 수위 논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담합의심 단지도 조사진행
—————————————-
단톡방을 이용한 담합행위를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고 (형법 314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포상제를 마련해야 함.
포상금은 담합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담합행위자 소유 아파트에 즉시 포상금 청구권에 기초한 압류를 해야 함.
또한 담합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담합행위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야 함.
IP : 175.223.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9.16 8:20 AM (116.121.xxx.93)빨리 시행되기를..
진짜 요즘 부동산 카페마다 카톡방 담합 너무 심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국민성이 천박하게 변했는지ㅜㅜ2. 친구가
'18.9.16 8:22 AM (175.116.xxx.169)부동산 카페 다 캡쳐하고 있어요
쉰소리 떠들면서 부동산 호가 부풀려온것들 이번에 뜨건 맛 좀 보겠네요3. ...
'18.9.16 8:51 AM (110.9.xxx.47) - 삭제된댓글지역 부동산 조합과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4. ...
'18.9.16 8:52 AM (110.9.xxx.47) - 삭제된댓글지역 부동산 협회와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5. ...
'18.9.16 8:54 AM (110.9.xxx.47)지역 부동산 조합과 그들의 싸이트부터 조사해야함.
6. ..
'18.9.16 12:26 PM (211.36.xxx.134)높은것들이 강남에 다 여기저기 포잔해서 사니깐 담합이 어떤식인지는 지들이 더 잘알겠죠.자기 사는 아파트가 저런걸로 올라가면 완전 꼴망신을 당해야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5161 | 폐경 전 뭔가를 관리해야 되나요? 5 | 모르겠음 | 2018/09/16 | 3,822 |
| 855160 | 이거뭐죠? | 우히히 | 2018/09/16 | 465 |
| 855159 | 제사나 차례때 영정사진 올리면 9 | 추석 | 2018/09/16 | 4,815 |
| 855158 | 사후피임약 복용후 .. 1 | .. | 2018/09/16 | 2,095 |
| 855157 | 상해고소해야되는데 비용이 ... 6 | 라라라 | 2018/09/16 | 991 |
| 855156 | 노인분 치아발치후 기력이 갑자기 떨어질수있나요? 7 | 노을 | 2018/09/16 | 3,880 |
| 855155 | 주열기 사용해 보신분 계실까요? 4 | mm | 2018/09/16 | 753 |
| 855154 | 남편이 이혼말을 꺼냈는데 25 | ㅡㅡ | 2018/09/16 | 20,294 |
| 855153 | 선진국은 대부분 사촌끼리 결혼이 가능하군요. 35 | ... | 2018/09/16 | 14,281 |
| 855152 | 다른집 고3들도 이런가요? 8 | 다 엄마탓 | 2018/09/16 | 3,223 |
| 855151 | 구하라 데이트폭력 엄중히 처벌해야하지 않나요? 15 | 형사처벌 | 2018/09/16 | 3,809 |
| 855150 | 우리나라 칼도 싸고 참 좋네요. 15 | 신토불이 | 2018/09/16 | 3,616 |
| 855149 | 아까 곰탕집 원글쓴입니다. 37 | TheQui.. | 2018/09/16 | 4,647 |
| 855148 | 냉동실 음식담아 얼리는 용기는 1 | 555 ㅇ | 2018/09/16 | 807 |
| 855147 | 중딩시험 공부시간 5 | 시험 | 2018/09/16 | 1,140 |
| 855146 | 젤 싫은 콧망울에 땡땡하게 난 뾰루지요 5 | 쏘럭키 | 2018/09/16 | 2,476 |
| 855145 | 고 1 남자아이가 담배를 피우는데요.... 7 | 무제 | 2018/09/16 | 2,394 |
| 855144 | LG프라엘 리프트업 쓰시는분 계신가요? 3 | 고민 | 2018/09/16 | 1,881 |
| 855143 | 요즘 먹고자고 먹고자고 합니다 4 | 요즘 | 2018/09/16 | 2,668 |
| 855142 | 즉문즉설이 매우 기독교적이라 생각되는데.. 9 | ... | 2018/09/16 | 2,109 |
| 855141 | 최수종 조성모 김승우 8 | 으~~ | 2018/09/16 | 3,482 |
| 855140 | 어깨에 주름있는 자켓은 이제 안입죠? 3 | ^^ | 2018/09/16 | 1,277 |
| 855139 | 비올때 듣기 좋은 노래 추천해주세요. 13 | 초이 | 2018/09/16 | 1,378 |
| 855138 | 조금전 파이어난 곰탕집 성추행 관련 글 캡쳐했습니다. 51 | 아카이브 처.. | 2018/09/16 | 4,758 |
| 855137 | 머리 깎기 싫어하는 남편 어떻게하나요? 10 | .. | 2018/09/16 | 1,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