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 약하다고 노래 노래 부르는데....
한국 법은 센 편이에요
한국법이 일본과 함께 대륙법을 택하고 있고
대륙법은 판례나 국민 여론을 인정하지 않고-그저 참조사항
법만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법이 다소 유하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은 더 한 편이고요
우리는 대륙법 쓰는 국가치고는 형량이 센 편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법이 엄한 것과
법 집행을 엄하게 하는 것을 구분 못 하는 경향이있는데
위로는 대통령부터 아래로는 서울역 노숙자 1까지
법이야 엄격하게 집행되어야죠
그런데
법이 엄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이 엄하다고 범죄율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되려 법집행을 위해 재력이 많이 소비되기도 하죠
법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경제 발전에는 큰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을 위해 경제에 쓰일 돈이 여기로 흘러가는겁니다
특히 성비행의 경우는 법이 엄할 수록 여자들에게 안 좋게 돌아갑니다
성추행 규정을 엄하게 하면
회사는 당연히 여직원을 채용 안 할 것이고
강간을 살인과 같이 놓는다면
강간으로 끝날 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법 엄하게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법 엄하기로 소문난 미국 프랑스 싱가폴 등이 실제로 무슨 문제를 겪는지를 본다면
법 엄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문제의 경우는 뭘 해도
문제긴 한데
법의 엄격함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