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살때 세금 왕창 내게 하면?

[아줌마]

어떤 정책을 펴도 반대급부와 반발 부작용이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이 또 집을 살때 취등록세를 두세배 왕창 물게 하거나 아예 대출을 못받게 하거나..

이것도 문제가 있을까요?

[....]

이건 분양과 관련있어요
아파트 지어 파는 건설사 때문에 못했던거죠.
미분양을 받아줄 돈있는 사람. 이것땜에 대출규제 풀고 난리를 친거에요. 건설사 미분양요.
보유와 거래에 과중세로 압박하고, 실거주목적 실수요자에게 크게 혜택을 주고
투기목적이 분명한 거리를 적발해 과세하는 행정이 한꺼번에 압박해야해요
공급으로 해결하는건 건설사 좋은일...

[...]

좋은 생각 같은데요

[미국세법]

미국 부동산 세법이 이형태 아닌가요?
언젠가 미국친구가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ㅠ]

뭘해도 불만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