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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6억부터 1%, 12억은 2%' ...심상정 참여연대 파격 제안

보유세 조회수 : 2,669
작성일 : 2018-09-11 19:12:25

https://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14&aid=0004091672&sid1=101&d...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9억원 이상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까지 올리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12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오히려 매우 미약한 것이어서 부동산 투기를 안심하고 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히기까지 한다"며 "종부세가 처음 도입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P : 211.198.xxx.20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18.9.11 7:20 PM (125.177.xxx.11) - 삭제된댓글

    서울 아파트 웬만한 곳은 다 6억 넘는데
    6억의 1%면 6백만원인가요.
    우리집은 안 올라서 6억 안되는데 다행이라고 해야할지.

  • 2. ㅇ
    '18.9.11 7:23 PM (54.37.xxx.109) - 삭제된댓글

    부동산 내릴 방법은 없고

    이 핑계로, 이 기회에

    세금이나 더 걷자는 거군

    무능정부

  • 3. 굿아이디어
    '18.9.11 7:26 PM (122.40.xxx.135)

    좋네요.
    6억은 좀 너무하고 9억부터 1%
    12억 2%
    15억 3%

  • 4. ...
    '18.9.11 7:26 PM (220.76.xxx.243)

    1주택인 경우는 너무하네요.
    정말 심상정이 무식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부동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겠단건지. 세금만 걷으면 다인가요? 한심하다..

  • 5. ㅡㅡ
    '18.9.11 7:26 PM (39.7.xxx.228)

    자동차세에 비함 그래도 싸다

  • 6. .....
    '18.9.11 7:43 PM (125.176.xxx.90) - 삭제된댓글

    윗님도 물가상승해서 결국 6억 넘으면 600 내게 되겠죠..
    세금 이거 조심해서 다뤄야지 조세저항 생기면
    참여정부 시즌 2로 가고 그 결과 다 알잖아요.
    참여정부가 흔들린게 극좌파들한테 휘둘리고
    극좌파들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국민적 심리저항을 받은 결과
    우리는 극우 정권 10년 아래
    빈부격차만 엄청나게 늘었어요
    세금에 대해선 전 모르니 제가 뭔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참여정부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아는데
    무턱대고 극좌파들 정책 밀어붙이는건 위험해요

  • 7. ㅁㅁ
    '18.9.11 7:49 PM (27.1.xxx.155)

    세금 풍년이구나..
    세금 엄청 걷혔다고 하는데..

  • 8. ..
    '18.9.11 7:52 PM (180.66.xxx.74)

    헐 600만원이 뉘집애이름인가요
    몇달 뼈빠지게 저축해야하는돈인데
    그나마 지금6억 안 넘으니 다행인데 너무 하네요

  • 9. ...
    '18.9.11 7:56 PM (125.176.xxx.90)

    심상정 정동영이야 조세저항이 어떻던
    인기영합성 발언 인기영합성 발의로 자기 지지율만 올리면 되고
    온전히 조세저항을 받아야 정부는
    전에 참여정부때 위헌 판정 받고 실팰한 종부세 다시 추진해 봤자
    어떤 길로 갈지 뻔한데 무턱대고 할수는 없다고 보여요.
    국민들 좌파도 있지만 우파도 있고
    집을 가진 못가진 사람도 있지만 가진 사람도 있고
    그들 다 끌고 가야하는데 정부에서 최종 결과 내겠죠.
    어떤 결과를 내던 세금을 내라하면 저는 기꺼이 낼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 집이 6억 안넘지만 언젠가 물가상승하면 6억 넘어서
    종부세 600 내는 사람도 생기겠죠.

  • 10. ..
    '18.9.11 8:06 PM (1.231.xxx.12)

    심상정 정동영이 저 정도 정책을 내줘야
    민주당이 정책 낼 때 편해요
    저보다 덜 개혁족이게 내면 지금의 국민들이 받아드리기 쉬움.

  • 11. 집 사지
    '18.9.11 8:20 PM (175.123.xxx.211)

    말란 말이네요. 6억 아파트 가지면 한달에 50만원돈을 세금 내야 한다구요? 미친,..

  • 12. 역시
    '18.9.11 8:24 PM (211.112.xxx.11) - 삭제된댓글

    정의당!
    다음은 무조건 정의당! 누가 된들 민주당보다야 못할까요..무늬만 좌파인 집부자들.

  • 13. 헐
    '18.9.11 8:42 PM (112.170.xxx.133)

    육백만원 뼈빠지게 모아야한다는 분들이 집값 억소리 나게 오른건 어찌 할래요? 남들 뼈빠지게 모아야하는 돈 서울에서 상다는 이유로 벌어들이는거면 그정도 세금은 우습겠는데

  • 14. 나무사랑11
    '18.9.11 9:40 PM (211.55.xxx.254) - 삭제된댓글

    뼈빠지게 육백모아야 한다는분 너무하네요
    그럼 청년들은 뼈빠지게 일해도 몇억씩오른 짐 사자도못해요

  • 15. ㅂㅂ
    '18.9.11 10:00 PM (117.111.xxx.182)

    세금 내겠죠.
    허리띠 질끈 동여 멜겁니다.
    자영업 더 죽어 나가고
    내수는 더 바닥일 겁니다.
    그럼 누가 먼저 죽는가?
    밑바닥이야 정부에서 해줄테고
    중하위권만 죽어 날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게 어렵습니다.

  • 16. 우리나라
    '18.9.11 10:12 PM (125.175.xxx.180) - 삭제된댓글

    사람들
    정말 한심합니다.
    세금 우리나라처럼 안 걷는나라가 어딨나요(시장규모비례해서)
    그러면서 복지는 북유럽수준
    세금도 안내면서 정부에 바라는것도 많네요

    단 소득수준에맞게(재산) 세금도 확실히 차등을 주어야겠죠.

  • 17. 아..
    '18.9.11 10:33 PM (223.62.xxx.149)

    집값오를땐 몇천에서 억소리나게 오르는데
    육백이 없다구요..
    제가살던 나라에선 우리나라에 비해 많이 못사는 나라 였어요. 월세세입자도 재산세 비슷한거 냈어요. 수입이 되니까 월세 낼수있다는거죠. 월세가 백정도였는데 재산세가 100정도였어요. 집주인은 더 많이내요. 집이 3억정도 였구요..

  • 18. ..
    '18.9.11 10:54 PM (118.223.xxx.221) - 삭제된댓글

    억소리가 나게 올라도 팔아야 이익이 나는거지 그리고 다 올라서 팔고 갈데도 없어요
    지방이나 가면 모를까 1가구 1주택도 올린다는건 정말 ..더군다나 10년이상 살아서오른걸 어쩌라구요??
    맘대로 하세요 이젠 모르겠어요..

  • 19. ..
    '18.9.11 10:55 PM (118.223.xxx.221)

    억소리가 나게 올라도 팔아야 이익이 나는거지 그리고 다 올라서 팔고 갈데도 없어요
    지방이나 가면 모를까 1가구 1주택도 올린다는건 정말 ..더군다나 10년이상 살아서오른걸 어쩌라구요??
    맘대로 하세요 이젠 모르겠어요..
    안그래도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자꾸 올라서 화나는데.해도 너무하네요

  • 20. 이기회에
    '18.9.11 10:57 PM (118.223.xxx.221)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 있으면 공제받고 세금 한푼 안내는 50%에 가까운 사람들도 다 세금내고
    직장가입자들도 건보료도 재산까지 계산합시다

  • 21. 이참에
    '18.9.11 10:59 PM (118.223.xxx.221) - 삭제된댓글

    근로소득 있으면서 공제받고 세금 한푼 안내는 50%에 가까운 사람들도 다 세금내고
    직장가입자들 건보료도 재산까지 계산합시다

  • 22. 어휴
    '18.9.11 11:40 PM (180.69.xxx.120)

    박그네도 싫고 문도 화나네요
    청렴한 보수가 대선주자로 나오면 좋겠네요
    빨리 임기 지났으면....

  • 23. ..
    '18.9.11 11:58 PM (222.234.xxx.69)

    고액 구간 세분화한 거 찬성입니다.
    15억 30억 주택은 더 높여야죠.
    보유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덜 사고 더 팔겠죠.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 24. 마칸
    '18.9.12 12:50 AM (180.182.xxx.33)

    일주일에 억이 올랐는데 그깟 600 만원 쯤이야~

  • 25. 일주일에
    '18.9.12 3:39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억이오르면 뭐해요.
    현금으로 손에 안들어오고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요.
    6억짜리집 현금으로 들고있고 2프로 이자로 1200 월 100씩 월세내고 사는게 남는장사겠어요.
    월세 소득공제도 받고 재산세 종부세 몇백씩 안내고 집값 뚝뚝 떨어질것 같아요

  • 26. 인천
    '18.9.12 4:14 AM (180.67.xxx.21) - 삭제된댓글

    인천 어느 지하철역 1분거리 임대아파트 그것도 신축 새집들 다 조선족들, 탈북자들 차지....
    몇년전 입주....지금 번화가됨.
    위치좋지, 살기좋지, 버는돈은 중국으로 유출. 다문화혜택.
    거의 공짜로 사니 이 세금은 누가내나?

  • 27. ㅋㅋ
    '18.9.12 8:34 AM (218.153.xxx.223)

    심상정이 엑스맨이네.
    이 정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구만요.
    돈 뜯기고 속 좋은 놈 없다는게 만고의 진리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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