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 도입 3년을 맞은 독일 사회는 미니잡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정규직(파트타임 정규직 포함)으로 전환되고 임금격차가 완화된 점을 성과로 꼽는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사업주가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겪고 있다.
저임금 노동의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교육, 주거, 복지 등 사회적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일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간접적 지원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220101612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