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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청원 게시글에 글 과격하게 적으면 형사법상 문제 있을까요?
renhou7013 조회수 : 354
작성일 : 2018-09-06 11:54:12
청와대 민원 국민청원 있잖아요
여기에 청원 할때 글 과격하게
적으면 처벌 같은거 있을까요?
IP : 175.223.xxx.13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과격하게가
'18.9.6 11:56 AM (58.230.xxx.242)어떤 종류임지는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면
처벌 가능성이야 있죠.
사실에 기반한 거고 공익성 있으면 면책 기능성 있구요.
하지만 모욕은 면책 안돼요.2. 낙지사무효
'18.9.6 11:58 AM (1.176.xxx.129)글쎄요. 누구누구 사형시키라는 청원도 있고 초등학생들이 장난처럼 올린 청원도 수두룩하고요.
익명성이 보장된 청원이긴한데 어느 기준을 넘기면 제제가 있긴 해야겠죠.
어떤 청원을 과격하게 할 계획이라도 있으신건가요?
아님 그런 청원이 있어 신고하고 싶으신건가요?3. 청원 게시판에
'18.9.6 11:59 AM (50.54.xxx.61)나온 청원요건입니다. 참고하세요.
"국민 청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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