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없다… 저소득층 소득 늘어야 성장
상위 20%가 소득 1%P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 오히려 0.08% 후퇴
하위 20% 소득 늘면 성장 이끌어 중산층 두텁게 해야 경제에 도움
국제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소득과 경제성장 관련 자료를 토대로 실증 분석한 결과다.
부자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 확대 등으로 그 돈이 저소득층에까지 흘러 들어 경제가 성장한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 논리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소수 선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마저 ‘낙수효과 무용론’ 에 손을 들어주면서,
소득양극화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소득주도 성장론(임금을 높여 경제활성화를 유도하자는 주장)이 갈수록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의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를 통해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줘 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IMF가 입증한 것”이라며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낙수효과 이론은 종언을 고했다”고 평가했다.
http://www.hankookilbo.com/v/d76ec7491dee4bdba50831564b138f3f
경제활성을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임금상승)을 해야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