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준구 교수님이 보는 소득주도성장

ㅇㅇ 조회수 : 702
작성일 : 2018-09-05 14:46:51

http://m.amn.kr/a.html?uid=32002

"한국 경제가 위기라면 이명박근혜 이래로 계속되어 온 위기지, 이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만들어낸 위기가 아니다"

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은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나날이 양극화가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현되지도 못할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기대하고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신자유주의적 정책이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든 경제를 하루아침에 변모시킬 수 있는 묘약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의 정부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단숨에 1% 포인트라도 뛰어오르게 만들 수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준구 교수님의 글 또한 읽어볼만해서 가져왔습니다.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신다는 의견으로 보면 맞을것 같습니다.

기레기가 외면하고
알바가 선동을 해도
바로 보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갑시다


IP : 223.32.xxx.13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lsr60
    '18.9.5 2:54 PM (121.190.xxx.202)

    문재인정부를 진심으로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2. 퓨쳐
    '18.9.5 3:14 PM (223.62.xxx.184)

    정책 이름을 뭐라 붙여도 그 속은 중산층 허물어 하층 받치자가 핵심.
    진짜 문제인 정도를 한참 넘어선 상층으로의 경제집중을 고칠덴 관심 1도 없음.

    문재인 정부 들어설때 예측했던걸 따박따박 확인시켜주는 나날입니다. 이럴줄 알았고, 지지한적도 없음

  • 3. ㅇㅇ
    '18.9.5 3:17 PM (203.236.xxx.205)

    퓨처님은 따박따박 반박을 하시긴 하는데

    데이터나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 4. 퓨쳐
    '18.9.5 3:29 PM (223.62.xxx.184)

    https://m.blog.naver.com/9841308/220634984262

    한국과 미국 텍스 기준 입니다.
    연봉 기준 8000만원 에서 3억 정도를 우리나라 중산층으로봐도 무방하겠지요? 그걸 달러로 환산해서 보세요.

    많이 내는 건지 적게 내는 건지.
    우리나라 중산층이 얼마나 내핍해 사는 건지 좀 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월급장이들은 저걸 내고 그위에 막대한 간접세를 부담하고 있지요. 유류세 전기누진세 각종 영수증에 붙는 세금까지!

    쉴드 치고 싶어요?

  • 5. 8천만원이
    '18.9.5 3:57 PM (59.7.xxx.53) - 삭제된댓글

    그럼 서민이 되나요 퓨쳐씨.
    우리나라 중간값이 그럼 1억원 쯤 되겠네요.
    당신이말한 층은 중상층 상층 이 되겠습니다.

    우라나라 임금노동자 중간값은 월241만원. 연봉2891만원
    약 3천만원정도 되는데...

    고소득 중산층만 말하시는 군요.

  • 6. 기레기아웃
    '18.9.5 4:50 PM (183.96.xxx.241)

    좋은 글이네요 , 잘 읽었습니다 ~

  • 7. 퓨쳐
    '18.9.5 4:59 PM (223.62.xxx.101)

    그럼 중간값으로 보시던가~
    연봉 2800만원 즉 달러로 대략 2만8천불로 봐도 소득세 징수율이 15프로로 똑같은데요? 미국은 저런식의 직접세로 구십프로의 조세를 충당한다고요.

    우리처럼 부자나 가난한자나 다 무는 간접세로 덤택이 또 안씌우고!

    이렇게 말하면 문거지들은 미국가서 살라고 조롱하겠죠?
    이게 진실인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50911 유튜브 가입하려니 전화번호도 입력해야 하네요 3 퓨러티 2018/09/05 918
850910 몽키스패너로 아동 학대 한거 3 2018/09/05 1,432
850909 저소득층 소득 늘어야 성장: IMF 159개국 연구보고서 2 우리나라 2018/09/05 586
850908 황교익 알바 매도, 사과 글 올렸네요. 50 설라 2018/09/05 3,005
850907 어쩜 다들 이렇게 살이 안찔까요 5 000 2018/09/05 3,652
850906 요즘 82만 들어오면 기분나빠요(사소함 주의) 9 ㅇㅇ 2018/09/05 2,071
850905 한지민이 얼굴 예쁜건 알겠는데 연기가 너무 어색해요 16 아는 와이프.. 2018/09/05 7,976
850904 수영장 같이 다니시는 할머니분들요ㅠ 18 헤엄 2018/09/05 6,844
850903 낙성대 이사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7 ㄴㅇㄹ 2018/09/05 2,470
850902 고2가 통잠 자고 하루에 3시간 공부하네요 어쩌나요 8 나도 날몰라.. 2018/09/05 2,776
850901 김어준 소스있는척 하는게 특기임(feat.도보다리) 51 ... 2018/09/05 1,393
850900 수미네 반찬 보다 울었..;; 15 sa 2018/09/05 17,201
850899 11시 10분 추적 60분 ㅡ 위기의 한국 축구 2 추적60분 2018/09/05 1,165
850898 남편이 너무 미울때..어떻게 하나요? 48 하루 2018/09/05 5,254
850897 아나운서 박지윤 인스타보면 59 .. 2018/09/05 31,788
850896 아까 화목한 가정 부럽다시는 분. 18 .. 2018/09/05 5,834
850895 이런 증상은 어느 진료과에 가나요?? 1 손가락 2018/09/05 865
850894 거제도 내일 바다수영 가능할까요? 3 호러 2018/09/05 828
850893 영유아 문화센터에서 이런 상황일때 어떻게 하세요? 8 .... 2018/09/05 1,330
850892 요즘 사고싶은 옷 어떤거 있어요? 9 질문 2018/09/05 3,288
850891 잡티와 모공엔 프락셀이 좋아요? 2 oo 2018/09/05 2,603
850890 주변에 애교있는 남자들이 멸종되었어요.. 17 ㅇㅇ 2018/09/05 3,541
850889 약지가 11호면 검지는 보통 몇호인가요? 4 .. 2018/09/05 2,527
850888 9월 모평으로 수시라인을 정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요 4 2018/09/05 1,972
850887 답안지를 사진으로 찍었다면 핸드폰에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1 ㅇㅇ 2018/09/05 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