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녀 병역 면제, 위장전입 송구...병역기피는 아냐

[네빌]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병역면제와 위장전입에 대해 공직자로서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아들의 병역면제는 병역기피가 아니었으며 위장전입 또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자는 4일 "아들이 부상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해 딸의 보육문제로 위장전입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의 아들(21)은 2016년 신체검사에서 '불안정성대관절(십자인대 파열)'로 5급 판정을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아들이 만 14세였던 2011년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고, 만 17세였던 2014년에 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중 같은 부위를 다쳐 다시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부위를 반복적으로 다쳐 지금도 오랜 시간 서 있으면 오른쪽 무릎의 통증으로 힘들어 한다는 것이 유 후보자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불안정성대관절이 병무청 훈령에 따라 2010년부터 중점 관리질환으로 분류돼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경우 경위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하게 돼 있다며 이를 통한 병역기피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딸(28) 문제로 위장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엄마로서 아이를 세심하게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딸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저는 개인적으로 유은혜 의원 반대하지만, 두 번의 수술까지 한 아들을 병역기피로 무조건 모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장전입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서적 금수저라는 말도 유행이던데 학력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위장전입 중 뭐는 욕하고 뭐는 괜찮다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하나같이 저런 병역 위장전입 비리가 ....
신통하다 어김없네

[...]

원글님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의.
이거밖에 없다면 그래도 저는 괜찮은데 뭐가 더 나오면 다시 생각해봐야할듯..

[있는 집 입니다]

있다보니..

아들놈 고3때 축구하다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돼서
(공 몰고 가는데 그냥 뚝 소리가 나더랍니다)

수능까지 절뚝거리고 다니다
수능치고 수술받고 군대 면제받았습니다.

애 수술하는 거 보고나서
이완구에게 미안하다~를 외쳤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되면
다리가 마리오네트인형 다리같이 됩니다.
앞뒤가 아니라 옆으로 흔들거려요.

농구 축구 못하구요,
스키 안됩니다.(원래 못타기도 하지만..)
재활을 그리해도 운동능력이 그 전의 80%정도됩니다.

음.. 그렇다구요..
그냥 사고처럼 뚝 끊어지기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

유은혜의 문제는 저게 아니예요
저분이 발의한 법안들이나 생각들이 김상곤보다 더한 문제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현재 입시는 저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왔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졌어요
입시비리가 너무 만연해진거죠
그런데 또 학종을 확대하겠다는 분, 숙명여고 사건이 드러났고 상피제도 못하는 상황에서 교과전형으로 대학을 가자고 주장하시는건 애들 입시를 비리로 양념해서 시궁창속에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

아들은 같은 곳 두번다쳐 수술
딸은 동생 태어나기 전이라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은 초등입학위해 (유명학군 아님) 이해할만한데요

[ㅡㅡ;;]

장관을 도덕군자를 임명하는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흠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어째서 모든 장관 지명자가 공통적으로 위장전입과 병역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더군다나 교육부장관이...본보기로 임명철회하길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나네요.

[08혜경궁]

저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재기용능력이 우리나라 최고라고 생각해서 윤은혜도 잘 할거라 믿습니다.
지금 나온 두가지 사안는 다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

표절한 사람도 교육부 장관이 된 전례가 있는 걸요
위장전입은 기본이었어요
촛불을 들면서 이제는 정직한 사람들 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요직을 맡으리라 생각했었는데 이젠 그런 기대조차 안해요 제발 현실성 있는 입시제도라도 아니, 국민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이라도 지키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과 50% 하겠다면... 고등학교때 성적을 평생 낙인처럼 달고 살라는 이야기지요
어느 누가 학교의 부조리와 모순에 한마디 할 수 있을까요

[유은혜...]

탈탈 털어 나온게 저 2가지인듯 한데
바르게 사신것 같아요
저 2가지도 충분히 해명되었구요

[...]

위장전입은 죄도 아닌 세상인가요? 하지 말라는 거 좀 안하고 산 인간이 그리 없나...
저는 유은혜 내신으로 대학가는 교과전형 확대 주장했던 점에서 싫습니다. 얼마나 입시현실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위장전입이 아니라]

사고 방식이 더 문제겠죠

부동산 처럼
교육까지 섣부른 정책으로 지지율 까먹으면
진짜 자한당이 고맙습니다하고 인사할 지경이겠네요

[.....]

법 지키는 사람만 바보된거죠...
그러니 학교도 숙명여고처럼 정글이 되어버렸죠
정유라가 맞았어요.
부모탓을 해야죠
아빠가 학교 관계자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거
이제 우리나라는 신분제가 되어가나봐요
그 신분제 만든게 문재인이라는거.

[이젠]

위장전입은 정말 아예 아무것도 아닌 게 됐군요.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소리 하는 사람만 ㅂㅅ 되네요.

[....]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 말이 참...공허하네요

사람이 먼저다... ?
문재인...참...

[...]

위장전입이 부동산 투기나 입시를 위한 특수 학군이 이유면 심각한데, 둘째 (딸 입장에서는 동생) 태어난 후 보살핌 덜 받을테고 그나마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은 초등학교 다니라고 한 것은 아이 정서상 배려 한 것이라 이해합니다

[유명학군]

아니라면 위장전입은 해도 괜찮은거군요? 그 학교를 가고싶으면 이사를 가면 되는데 왜 법을 어겨가며 그랬을까요? 누군들 핑계가 없겠습니까?

[윗님]

특수학군은 맞아요
덕수초는 한때 공립중의 사립이라 불리던 곳이예요

[아하]

위장전입도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 거군요...?
놀랍네요.

[오히려]

위장전입 주변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 위반이라서요. 아이 교우관계때문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사를 갑니다.

[진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 말이 참...공허하네요

사람이 먼저다... ?
문재인...참...222222

진짜 이런말이나 하지 말지.

[푸핫]

왜들 이러시니.
증말 내로남불 쩐다

[울아빠도]

부산살고 소송당해서 문재인변호사랑 연이 닿았으면 나도 지금 교육부총리후보되었겠네요 나도 정교사자격증있는데..? 교사가 꿈이었으면 교육부와 연관이 생기는거였어요.. 난 몰랐네 나도 두아이의 엄마고 정교사자격증있고 지금꿈도 교사인데 ㅎ 나도 교육부총리 하고싶어요 난 정시확대시킬거에요 단순하고 공정한 입시제도 만들건데요

[...]

방과후영어 없앤게 이 사람인가요?
그렇담 반대합니다. 공직자로서의 행적을 떠나서
정책이 싫어서요.
정책이 훌륭하면 약간의 흠결은 오케이에요.

[샤]

애 교우관계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거 쯤은 가볍게 하는 사람이
어디 교육부 장관을 없애나요.. 변명도 참 구차하네요.

[정말 너무하네요]

그래도 유은혜는 아니죠 ㅠ
이러니 내로남불이라 욕먹지...

[내가]

이래서 운동권들 싫어함.

사회나 남한데 요구하는 기준과 본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름.
남에게는 엄격하게 나에게는 관대하게.
민주주의 외치면서 운동권 선배들(그래봤자 학번으로 치면 1~3살 많은데, 직책 따라 깍듯한 대우보고 엄청 놀랐슴)모임에서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던지.

유치원 아이 위장전입 시킨건 살다 처음 들음.
보통 학교 들어가면 서너개 유치원이 다 섞이던데,
도대체 한 유치원에서 고대로 초등으로 입학하는 유치원이 어디인지 진심 궁금함.

[딴 간 몰라도]

위장전입한 교육부 장관이라 ㅉ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랬다면 봐주기라고 하겠구만.

[ㅋ,윗님 글보니]

중간에 사퇴했던
가짜 혼인시고했던 법무부장관 후보자 만큼이나 쇼킹하긴하네요.
표절 교육부총리의 후임자는 위장전입자라니.
참 저렇게 자리에 맞춤 위법사항 가진 사람 추천하기도 쉽지는 않을것 같은데.

[대단]

욕하면서 닮는다더니 순식간에 지들이 욕하던 적폐짓 제대로 하네요 ㅎㅎ

이 와중에 쉴드치는 내로남불 클라쓰!! 부끄러운줄 아세요 ㅉㅉㅉ

[그니깐요]

부동산투기나 명문학군 아니고 다른 이유면 불법이 합법되나요?????
어떻게 탄생된 정부인데..
혹여 실력이 조금 덜 하더라도 바르게 살아온 사람과
조금 덜 멋진 성과를 내는 게 맞아요.
탁현민 때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ㅣㅣ]

아이들한테 정직을 말할 수 있나요?
교육부 장관이.

[..]

얼마전 여기에서 유은혜 아들 병역면제질문에 답글중에 면제는 유은혜 차남이라고 하길래.. 난 또 장남이 있는데 장남은 정상복무하고 차남만 면제인가 했더니만 누나에 외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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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 말이 참...공허하네요 333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