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식 종부세 강화?”/펌

[이해찬의원보좌관]

이해찬식 종부세 강화?”

안녕하십니까, 전 아이디 록산느입니다. 이해찬 의원실 보좌관이고요.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 본인 아이디로 활동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답답한 게 있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요. 같이 사는 분이 닉 가지고 하도 타박을 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원래 영화 “시라노” 주인공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용자가 있어 여주 이름으로 한 거였습니다

오늘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해찬 당대표는 최근 서울의 부동산 가격 급등현상에 대비해 3주택 이상자와 초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정부에 검토 요청 했습니다. 초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효과가 있다는 취지이죠

그런데 모 언론에서 "이해찬식 종부세 강화땐 서울 강남권 초토화"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8301459340205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과거 노무현정부 때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의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의 프레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사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집값 안정을 위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청와대와 정부에 요청하면서 내년도 종부세 폭탄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에 근접하게 계속 오르고 종부세율도 강화될 경우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은 내년에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초가가주택·다주택 보유자 세금폭탄 예고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부세 강화안은 1주택자이더라도 보유한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의 경우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이들 보유자들의 주택만 공시가격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부세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과표기준 2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별도로 0.5%p를 추가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1.0%p를 추가 과세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운영 중인 '보유세 증가 상한선 150% 이내' 규정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밑도끝도 없이 '종부세 폭탄','세금폭탄'부터 던집니다. 우리나라 자가보유율은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과표 9억원 초과(1가구1주택자) 주택(시가 약 22억원)은 전체 주택의 1~2%밖에 안됩니다. 과표 6억원 이상 다주택자들까지 포함해도 전국민의 1% 정도가 종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실제 작년도 주택분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27.4만명입니다.

















과연 이 분들은 종부세를 얼마나 내고 있길래 폭탄으로 보일까요?
































































































































2억 3천만원 시세차익 거두고 종부세 46만 3천원 상승

















5억 5천만원 시세차익 거두고 종부세 132만 9천원 상승



































이게 올해 7월에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 이전의 종부세 계산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고령∙장기보유자는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해주고 분납도 할 수 있습니다.

















기사로 다시 돌아갑니다.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처음 도입돼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했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6억~12억원은 0.75%, 12억~50억원은 1.0%, 50억~95억원, 94억원 초과는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종부세개편안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을 현재 80%에서 90%까지 순차적으로 높이고 세율을 구간별로 0.1~0.5%P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부세개편안에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오를텐데 이에 더해 종부세를 초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으로 차등 부과할 경우 거의 세금폭탄이 날아들 것"이라며 "아무래도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지역 주택시장이 요동칠 것"으로 우려했다.



































■ 징벌적 추가과세땐 종부세 몇배 급등할수도

















우선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의 60% 안팎으로 낮기 때문에 내년에 공시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징벌적 추가과세까지 얹혀지면 말그대로 세금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에는 "징벌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가주택 가진 것이 죄냐, 다주택자가 죄인이냐, "돈 많은게 죄야?" 프레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세,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소득세 누진제 적용하고 가만히 앉아서 얻는 불로소득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게 공평과세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건 이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국가와 사회에 좀더 기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5월 정부가 공시가격 발표 당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50.6%에 그쳤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도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15억400만원으로 시세 28억원 대비 53.7%에 불과했다. 두 아파트 단지는 실거래가격이 더 올라 현재 아크로리버파크는 30억원을 훌쩍 넘어섰으며 반포주공1단지도 3.3㎡당 실거래가격이 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가 종부세 강화안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종부세액은 천정부지로 급등하게 된다. 현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보유자의 경우 1주택자라면 올해 종부세액은 133만원(공제액은 미반영)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내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80%수준까지 오른다고 치고 기본 종부세율에 초고가주택에 대한 추가과세 0.5%(가정한 수치)를 부과한다고 하면 내년 종부세액은 1847만원으로 치솟게 된다. 물론 정부가 보유세 상한선(150% 이내)을 없앤다는 조건이다.



































앞에서 세금폭탄, 징벌적 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썼기에 그에 걸맞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마무리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를 하게 됩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가 시세대비 공시가격이 54%였는데, 내년에 갑자기 80%로 급등합니다. "80%수준까지 오른다고 치고"라는 기자로서는 쓰기 힘든 어법을 동원해서요.



































거기다 초고가주택 추가과세 0.5%를 맘대로 추가합니다. 기사 어디에도 0.5%의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12~50억원 구간 종부세율은 1.4%입니다. 여기에 0.5%를 추가한다고 가정한 것이죠. 무려 35% 할증!



































또한 정부가 발표도 안한 "보유세 증가율 상한선 150%를 없앤다"는 전제를 깝니다. 이런 뻥튀기 계산으로 종부세가 133만원에서 1847만원으로 10배 이상 튑니다. 저라도 놀라고 공포심이 생깁니다.



































전국민 1%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차별 받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언론이 이런식의 뻥튀기, 동네 구멍가게식 계산법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공포심을 조장해서는 안되지요.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도 경제지 중심으로 여러 건의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강화 검토를 주장한 이해찬 대표를 겨냥해 여당발 개혁정책의 초반 기세를 꺾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31&b=bullpen&id=201808300022476902&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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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찬들이 울 문통 지원 잘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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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부동산 폭등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번 정부 보유세 안이 많이 약했죠....해찬들 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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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만 그런가요?
글이 왜이렇게 띄엄띄엄 있나요? 읽다가 내리다가 뭐읽었는 잊어버리게되네요..

[딴찓스타일]

보좌관이 변태에요? 글을 왜이렇게 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