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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때 홍준표 유세 일정 보낸 경남도청 공무원 항소 기각

dd 조회수 : 526
작성일 : 2018-08-30 17:02: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조기대선 때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최모(5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재차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으며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게 시켰다.

IP : 121.164.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30 5:04 PM (1.231.xxx.12)

    어디나 적폐 공무원 많음

  • 2. 이뉴스 보셨나요?
    '18.8.30 5:07 PM (121.164.xxx.30)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180823101514445
    홍준표 선거법위반 과태료 2000만원 내라고 결정
    8월 23일날 뉴스인데.... 저는 왜 이제 알았을까여^^;;;

  • 3. 재명제명
    '18.8.30 5:11 PM (211.36.xxx.248)

    공무원이 선거개입했네요
    일벌백계해야되요

    그리고 준표 선거법위반
    2천만원이요???
    금시초문
    그럼 최민희처럼
    5년간 선거못나오나요???

  • 4. 털보아웃
    '18.8.30 5:13 PM (115.40.xxx.214)

    홍준표 벌금 안내고 버티고 있으니 당에서 내준다던데,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홍준표 정계 다시 발 들이려고 슬슬 시동 걸던데 벌금이나 내라~~~!!!

  • 5. 원글
    '18.8.30 5:16 PM (121.164.xxx.30) - 삭제된댓글

    홍준표 재판 결과 나온거에욤 ㅋ
    2000 만원 내라고 결정 났음!

  • 6. ...
    '18.8.30 5:27 PM (218.236.xxx.162)

    상식적인 결정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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