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기대선 때 홍준표 유세 일정 보낸 경남도청 공무원 항소 기각

dd 조회수 : 524
작성일 : 2018-08-30 17:02: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28일 지난해 조기대선 때 보육단체 간부에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유세 일정을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고위 공무원 최모(5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를 위반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부정선거운동을 했다고 재차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으며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홍 후보 유세일정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보육단체 회장에게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게 시켰다.

IP : 121.164.xxx.3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8.30 5:04 PM (1.231.xxx.12)

    어디나 적폐 공무원 많음

  • 2. 이뉴스 보셨나요?
    '18.8.30 5:07 PM (121.164.xxx.30) - 삭제된댓글

    https://news.v.daum.net/v/20180823101514445
    홍준표 선거법위반 과태료 2000만원 내라고 결정
    8월 23일날 뉴스인데.... 저는 왜 이제 알았을까여^^;;;

  • 3. 재명제명
    '18.8.30 5:11 PM (211.36.xxx.248)

    공무원이 선거개입했네요
    일벌백계해야되요

    그리고 준표 선거법위반
    2천만원이요???
    금시초문
    그럼 최민희처럼
    5년간 선거못나오나요???

  • 4. 털보아웃
    '18.8.30 5:13 PM (115.40.xxx.214)

    홍준표 벌금 안내고 버티고 있으니 당에서 내준다던데,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홍준표 정계 다시 발 들이려고 슬슬 시동 걸던데 벌금이나 내라~~~!!!

  • 5. 원글
    '18.8.30 5:16 PM (121.164.xxx.30) - 삭제된댓글

    홍준표 재판 결과 나온거에욤 ㅋ
    2000 만원 내라고 결정 났음!

  • 6. ...
    '18.8.30 5:27 PM (218.236.xxx.162)

    상식적인 결정 환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782 3일전까지 사귄적 없다고 딱 잡아때더니 ... 16:32:59 40
1694781 얼마전 올라왔던 급식김치 사신분 계신가요? 딤채원 1 ㅇㅇ 16:30:53 91
1694780 육개장에 숙주 넣을까요?말까요? 1 ... 16:29:49 46
1694779 계란프라이는 꼭 튀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ㅇㅇ 16:29:44 56
1694778 간병비 보험은 어디가 aswg 16:29:18 46
1694777 민주당이 전세계약 10년 보장 정책 추진한대요 ㅠㅠ 12 ㅠㅠ 16:25:48 496
1694776 오늘은 반장선거하는 날 3 .. 16:23:58 139
1694775 김수현의 구구절절한 해명이 다 맞다고 칩시다 7 ooooo 16:20:48 888
1694774 김수현네 집안이 3 ㅇㅇ 16:19:56 1,088
1694773 승강기에서 여중생들 대화 2 .. 16:18:06 859
1694772 폭싹속았수다 떳어요 4 넷플 16:05:33 1,194
1694771 부산 집회 오늘 검찰청까지 행진해요 2 윤수괴는파면.. 16:05:30 173
1694770 김새론 이모, 친이모 아니고 엄마지인이라네요? 23 궁금 16:05:27 2,586
1694769 배우 이원종의 외침 여러분! 나와 주십시오! 3 중요한시기 16:02:30 738
1694768 오늘 하든 18일에 하든 차이가 있나요? 8 미치겠네 15:55:49 926
1694767 어느 이혼 변호사가 깨닫은 남자의 사랑 22 음.. 15:53:51 2,464
1694766 사탕 샀는데 환불 이상한가요? 34 사탕 15:46:38 1,597
1694765 임플란트 .뼈이식 비용이요 4 ㅇㅇ 15:46:37 461
1694764 지금 미용실인데 용어를 몰라서.... 9 궁금 15:45:34 859
1694763 트라넥삼산 화장품 추천 좀 해주세요 . 15:44:31 150
1694762 직업좋은 30대 도시남들도 국제결혼 많이 한대요 13 ㅇㅇ 15:43:35 1,037
1694761 금요일, 토요일 48시간 무수면 100km행진 중입니다. 하민이네 15:42:06 457
1694760 헬기 왔다갔다. 2 청라 15:35:41 1,432
1694759 17일도 물건너간듯 12 ... 15:35:27 2,419
1694758 [속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관련 "도주원조죄 혐의.. 21 ........ 15:24:09 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