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3주택 이상,·초고가주택에 종부세 강화 검토해야"(종합)

[행복마음]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는 30일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근 서울 수도권의 일부지역서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으로 전락할 가능성 있는데, 이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와 관련 "우선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서 잘 심의해서 처리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보다 22% 증가한 일자리 예산 23조5000억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복지예산 162조2000억원 등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다만 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서는 "R&D(연구개발) 예산이 3% 정도 늘었는데 평균 증가율에 비해 적지 않나 싶다"며 "혁신경제와 소득주도경제를 균형있게 하려면 R&D 투자가 좀 더 있어야 한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당정간 협의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입법을 잘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고 '민생경제법안TF'의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잘 마무리짓게 하겠다"며 "53개 핵심 입법과제가 정기국회에서 가능한 모두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9월로 예정된 대통령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후속조치 등 국회의 지원대응이 중요하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비롯해 평양에 다녀온 다음 이루어질 후속조치에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협의를 한번은 당에서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하는 방식으로 정례화해서 하자"고 제안했다.

maverick@news1.kr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어제 많은분들이 3주택이상 소유자랑 초고가주택 종부세 강화해야 한다고 그러시던데

이해찬이 오늘 아침에 바로 얘기했나봐요.

[...]

문재인, 이해찬 지지합니다

[역시]

일 하시는게 다르네요.

[ㅇㅇ]

이제 민주당도 일 좀 해야죠. 응원합니다~!!!

[노란색기타]

이해찬 화이팅!!!

[종부세]

해당안되는 많은 분들 이번에는 언론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역시 든든합니다

[맞아요.]

3채는 투기라 제제해야 합니다..난 찬성일세...

[재명제명]

경선때 우려했던 반대편의 의견도 "작전세력" 이라 치부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되새김해주세요.


이해찬 당대표로 달라진 민주당 기대합니다.

[오~~]

좋습니다. 강한 민주당 기대합니다

[밀가루]

적극 지지합니다~ 조금이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길 진심 희망합니다.

[...]

초고가 주택은 얼마일까요..

[음]

우연히 깔고 앉은 한채가 20 억이 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투기 한 거 아니고 그냥 유망하단 지역이라서 들어가서 사는데 오른 경우. 또는 그냥 강남이 고향이라 거기 살다보니 그리 된 거... 한채에도 물리겠다는 위험해요. 현재도 9억이상 고가 주택은 거주기간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되는 법이 시행중이에요. 이미 약간의 패널티(?)는 있단 얘기

[시원시원하네요]

이해찬ㆍ문대통령님 든든합니다!!

[..]

역쉬 이해찬이네요
문통과 궁합이 딱입니다~

[.....]

잘한다 민주당!

[못내면 팔으라니]

뭔 거지심보인가
그리 심술이 많으니 거지인가

[재명제명]

한집에 눌러앉았는데 자연스레 가격이 올라 지금현재의 가격이
다른지역가격보다 압도 한다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죠.


그 세금 감당이 안되면 팔고 가는게 맞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국가가 재산불려준거잖아요.
그럼 국가가 요구하는것을 줘야죠.

[그렇지]

문재인 이해찬 화이팅!

[20억짜리]

세채나 보유 하고 있으면서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없어 보이기 있기 없기. 20억짜리는 고사하고 무주택 이면서 종부세 걱정해 주기 있기 없기 .

[**]

잘한다~~

[재명제명]

나는 20억 바란적없다...
그냥 여기서 살다 죽을란다 하는 마음은
조선시대마음가짐이죠.

현대사회는 다양하게 격변하고
재산가치도 그에 따라 소용돌이 치는데
솔직히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국가가 개발하고 발전시켜
자기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났으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세금 감당 안되면 팔고
다른동네 가서 살아도 그돈이면 떵떵거리며 삽니다.

뭔 거지심보이니
심술이 많으니 거지라 하는 거지마인드 댓글인가요???

[dd]

제발 흙수저 무주택 맞벌이 직장인 쪼는 정책 좀 풀어주세요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못된 마음]

나는 여기 살다보니 집값이 올라서 못내겠다..이런 이기적인 소리하는 것에 휘둘리면 절대 안될 듯..
너무 못된 마음이에요. 그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세금이 들어갔는데, 세금은 못낸다..
소득있으면 세금내고, 이자 받으면 거기서 또 세금내는데..조선일보 또 저런 논조로 개난리를 피우겠지요.
자기가 그 동네 살고 싶다는 소망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그럼 세금내고 살던지..
지친다 저런 사람들 이기심..

[.......]

그렇죠...이겁니다

[애들엄마들]

그러게요 인프라를 만들기위해, 나라에서 국민세금으로 투자했는데,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세금 더 내는 건 맞다고 봅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세금 더 내겠습니다. 정맒못된마음님 포인트 좋네요.

[이건 적극 지지]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 내게 하는건 잘 하는 겁니다.

[..]

깐깐하고
강한
민주당 지지합니다 ♡

[흠]

저런 말 쓰면서 내 소득세는 내기 싫겠지요.

정부에서 자꾸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에게 종부세/양도세 늘리겠다는 발언을 흘리는 것은
정부가 받아야할 비난의 화살을 조금이라도 주번에 돌려 보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던데요.
부동산 업자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인양 떠드는 거랑요.

[깔고 앉았으니까.]

그 집이 그냥 오른건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중에 일부가 투자되어 그 동네를 발전시켰으니 집값이 올랐겠지요, 그러니 세금으로 돌려내는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노동의 가치를 훼손 시키는 망국병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살다가 20억 되었으면 세금 낼 능력 됩니다.
너무 무시하신다.

[참나]

지금 집값 오른게 국가가 인프라 발전시켜줘서 오른건가요?
투기 자본이 죄 부동산으로 몰린 탓이지..
실거주자에게 가혹한 시금은 절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