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조회수 : 1,554
작성일 : 2018-08-29 18:57:56
정부가 드디어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네요
이게 참 재미있는게 그 전에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되면 8년간 매매가 불가하고 임대료 상한 5%를 적용받게 됩니다.

두둥...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8년간 5% 임대료 상한 규정을 지키면서 임대를 해야하는데...
전세자금대출규제로 인해 보증금이 내려가더라도 내려간 보증금상당액보다 더 높게 월차임 인상을 맘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월세전환율을 감안한 월차임 산정후 5% 상한에 맞는 최종 보증금 및 월세 산정)

그러다보면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의 임대료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다보면 전월세 및 집값 안정에 좋은 정책효과가 나타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전세자금대출 규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15130

IP : 180.151.xxx.6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18.8.29 7:02 PM (211.202.xxx.161)

    이 정책은 환영합니다.
    진짜 불나방들 여기서 멈추었으면 좋겠어요

  • 2. 에휴
    '18.8.29 7:03 PM (218.48.xxx.78)

    정말.
    전세낀 집은 모두 임사등록했대요?
    서울 경기 그 많은 셋집중에 임사등록된 집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잘 한다고 기대하고 매수기회 놓치면 또 정부욕하죠.

  • 3. 임대사업자
    '18.8.29 7:08 PM (14.32.xxx.70)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면 불법으로 간주해야죠.

  • 4. 불법으로
    '18.8.29 7:11 PM (218.48.xxx.78) - 삭제된댓글

    만들라고요?
    자유경제국가에서 가능하겠어요?

  • 5. 궁금
    '18.8.29 7:12 PM (211.36.xxx.98)

    5프로 상한이란게 기존 세입자가 재계약 했을때만 적용받나요?
    아님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에게도 기존 세입자 계약금에서 연장선상으로 적용 받나요?

  • 6. 연장선상에서요
    '18.8.29 7:26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몇 번을 바뀌어도 8년간 5%에요. 전월세 돈 확 올리고 내쫓지 못해요.

  • 7. ㅋㅋ
    '18.8.29 7:38 PM (117.111.xxx.10) - 삭제된댓글

    임대주택등록많이했어요
    30만호가 임대주택자 소유래요
    현재폭등의 주요원인임

  • 8. 주변에도 많아요.
    '18.8.29 7:47 PM (211.36.xxx.32)

    임대등록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렛대로 이용한게
    임대사업자대출80%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그 대출로 다주택자들이 되었죠.
    이 두가지를 이번에 손본다니 정부 화이팅입니다.

  • 9. 주위 다주택자
    '18.8.29 7:58 PM (58.230.xxx.110)

    거의 전세로 물고 물고 산거죠...

  • 10. .......
    '18.8.30 8:35 AM (175.211.xxx.207)

    1. 8년간 5%가 아닌 1년에 5%
    2. 보증보험의 종류가 3개가 있는데 지금 손보려는건 hug꺼 고액전세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손본다고 하는데 무주택자 아닌 다주택자 위주로 손을 봐야겠죠. 그런데 무주택 다주택 상관 없이 고액전세는 놔두고 hug것만 손을 보네요.

  • 11. .....
    '18.8.30 8:40 AM (175.211.xxx.207)

    5억 전세면 1년 후 52500 만원 1년 후 재계약때는 5억5천 125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즉 2년마다 오천만원씩 올릴 수 있어요. 의도는 좋으나 실상은 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7695 가요인데요 이런것도 찾아주시려나요? 3 82csi 2018/08/30 661
847694 너의결혼식 김영광박보영 둘이 잘어울리네요 4 ........ 2018/08/30 2,025
847693 서울 오늘 미세먼지 최악인거 아세요? 18 빨리 2018/08/30 4,058
847692 댓글수정 안되면 10 댓글쓰다가 .. 2018/08/30 549
847691 PT 받기로 결심했어요...복장따로 준비해야될까요? 8 힘내자 2018/08/30 2,920
847690 어준아 ㅋㅋㅋㅋㅋ느그 신도들이 작전세력 인증했다 57 .. 2018/08/30 1,101
847689 트럼프, 한국 철강제품 쿼터 면제명령 서명 19 후훗 2018/08/30 1,095
847688 빈댓글 반대하는 24 ㅇㅇ 2018/08/30 630
847687 노통 문통은 유학파도 아닌데 진짜 민주주의 실천자시네요. 11 재명제명 2018/08/30 927
847686 지금 패밀리세일 왔는데요.알파카코트 유행 타나요? 9 ... 2018/08/30 3,431
847685 남자아이들 고등학교 2학년 넘어서도 키 크죠? 6 ... 2018/08/30 1,908
847684 요즘 새삼 남편에게 고맙다는 생각 드네요. 18 ..... 2018/08/30 4,893
847683 에어프라이어 1 요리왕 2018/08/30 1,224
847682 뭐야, 이런 인간이었어요? 20 ㅡ_ㅡ;; 2018/08/30 3,892
847681 유통기한 지난 우루* 먹어도 될까요? 6 이런 2018/08/30 7,414
847680 시도지사 간담회[실시간] 8 깨끗한 2018/08/30 508
847679 수미네밥상? 에서...질문요. 2 .... 2018/08/30 1,766
847678 유재석 망햇네요. 44 aa 2018/08/30 36,300
847677 이제는 노골적으로 쓰리스타 7 ... 2018/08/30 900
847676 시도지사 간담회.. 8 그런사람 2018/08/30 670
847675 외로움 모르려면 뭘배우면 좋을까요 13 00 2018/08/30 3,884
847674 외모 지적은 그만합시다 12 oo 2018/08/30 1,768
847673 고용인 있는 자영업은 오히려 7만명 증가 7 ㅇㅇㅇ 2018/08/30 818
847672 양준일 리베카!!! 18 ,. 2018/08/30 9,375
847671 시.도지사 간담회 ㅇ생중계입니다 16 11시 2018/08/30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