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살딸 강간하고 서로 좋은감정에서 그랬다는 아빠
미쳐도 정도가 있지...
다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1. ㅁㅁ
'18.8.25 7:41 AM (121.130.xxx.122) - 삭제된댓글이 아침에 이런 불쾌한글은 왜 퍼다 나름?
뉴스는 알아서 찾아보게 좀 두지2. ㅌㅌ
'18.8.25 8:20 AM (42.82.xxx.221)저도 아침부터 불쾌하네요
밑에도 이상한글 하나 있더니..관종인가?3. ...
'18.8.25 8:24 AM (175.223.xxx.235)그래도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ㅁㅊ 가족들이 주위에 없었는지
용서 절대 못한다고 해서 징역15년형 받았네요.
이럴때는 미국 사법제도가 너무너무 부럽다는...
대체 입법하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친족성범죄자들 관련 최고형량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국회에서 법을 고쳐놔야 판사들이 최고형량 오십년씩 팍팍 줄것 아닌가..4. //
'18.8.25 8:55 AM (49.161.xxx.226)정말 이런 쓰레기같은 글은 퍼 나르지 말고
혼자만 보세요5. 저도
'18.8.25 8:59 AM (124.54.xxx.150)이 기사봤어요 아빠넘이 나이도 많더구만. 미친놈이죠. 아직도 반성을 안하고 이딴 헛소리나 해대다니
6. 11111
'18.8.25 9:02 AM (180.70.xxx.55)딴것도 이상하지만 범행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기때문에 고려대상이 된다는건 정말 이상하네요 불특정일반인이 아닌 보호의무가 있는 가족이기때문에 더 크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7. 쯧
'18.8.25 9:44 AM (58.236.xxx.116)우리나라 판사들은 아동강간범들한테 왜이리 관대한지 항상 이해가 안돼요.
8. ㅇㅇㅇ
'18.8.25 10:18 AM (14.75.xxx.4) - 삭제된댓글미국교도소는 불문의법칙이 있데요
아동간강범은 살아서 못나간다고..9. 빕니다
'18.8.25 10:39 AM (14.41.xxx.158)윗님이야기처럼 그 짐승만도 못한 새키가 교도소에 들어가 살아서는 못나오길 빕니다 한국교도소도 저런새키를 곱게 놔두지 않길 빌어요
10. ee
'18.8.25 11:33 AM (118.34.xxx.68)판사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예요.
기존판례와 법 안에서 형량을 정하잖아요.
이번 판결은 15년이면 나름 쎄게 준거예요.
보통 5년 살고 나오고 그래요ㅜㅜ
법을 바꿔야죠. 국회의원들이 관심가져야 형량올리죠11. 불필요
'18.8.25 3:05 PM (103.252.xxx.101)필요없는 인간.들은 다 모아서 불태워 버렸으면 좋겠네요
12. ...
'18.8.25 5:17 PM (112.162.xxx.13)판사가 법을 만들어가면서 판결하나요?
법리에 따르지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합니다
아동 성폭행봄과 살인범은 최소 무기징역정도로요13. 동감. 국회에서 법을
'18.8.25 9:48 PM (112.170.xxx.54)쎄게 만들어야죠.
판사들은 판례나 법리에 따라 판결하는 거지요14. 최소무기
'18.8.25 10:04 PM (124.54.xxx.52) - 삭제된댓글무기징역하고 살인은 사형으로
15. 쓸개코
'18.8.25 10:08 PM (218.148.xxx.138)처벌 너무해요. 저런 짐승을 편하게 숨쉬고 먹고 자게 그냥 두다니..;;
16. 리봉리봉
'18.8.25 10:09 PM (220.76.xxx.149)글 읽다가 토할뻔 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내가 살다니요. ㅠㅠㅠ
17. ..
'18.8.25 10:18 PM (39.7.xxx.36)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성범죄 형벌이 너무 약하다고 인정해요.
법 개정하자고 운동하면
거의 100% 찬성할 겁니다.18. 법이
'18.8.25 10:20 PM (14.55.xxx.65)법 내에서 형량 때려야ㅜ하고 판사도 재량의폭이 작아요
법은 식민지 때 한국인 처벌하던 법을 그대로 계승해서 아주 이상한 법이구여. 일제시대에 강간자는 왜놈새끼였고 피해자는 한국인 여성이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도와주는 사람을 처벌한 것도 일제시대 왜놈들에게 당하는 우리나라 여자를 도와주는 한국인을 처벌해야 해서 들어간 규정이에요.19. 법이
'18.8.25 10:22 PM (14.55.xxx.65)우리가 왜놈새끼들의 영향에서 아직 많이 벗어나지 못했죠. 잔류 일본인들도 그렇구요. 이슈인사이드에 방금 홋카이도에 강제징용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 나왔는데 깊이 들어가서 갱도 파고 있는 사람이 몇천명 있는데 왜구들이 위에서 물을 부어서 수몰시켰더군요. 1944년 가스 폭발로 1000여명이 죽었는데 그 중 780명인가가 한국인이라고.....
이런 새끼들이 한국인을 식민지로 다스리기 위한 법이에요
해방 후에 그걸 거의 수정없이 받아들인 거구요20. 법이
'18.8.25 10:23 PM (14.55.xxx.65)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ㅡ 그중에서 특히 형법-성관련 법이 형량이 거지같은 거예요. 거지같은 새끼들이 만들어서...
21. ,,,,
'18.8.25 10:32 PM (121.14.xxx.30)"범행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니기때문에 고려대상이 된다는건"
그건 전자 발찌에 관련된 거네요, 기사 보니까.22. ...
'18.8.25 11:29 PM (58.143.xxx.210)이마에 개새라고 문신 새겨주고 싶다..인간 포기한 새끼
23. 그런
'18.8.26 3:55 AM (175.223.xxx.209) - 삭제된댓글놈들은 이마에 죄목을 새기는 형벌을 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게해서 죽을때까지 손가락질받고 살게했음 좋겠어요.
24. 세금들여
'18.8.26 3:56 AM (222.120.xxx.44)콩밥 먹이기도 아까운 것들은 얼굴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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