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씨 판결에 대한 전우용님 페북글

[휴면계정]

법원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던 고영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에게 이론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공산주의 개념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게 판결 이유입니다.
해방 후 이제껏, 다수의 국민에게 ‘공산주의자’는 빨갱이, 북한 추종자와 동의어였습니다.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조차도 ‘용공분자’로 몰려 처벌받곤 했습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자가 이적행위자, 반역자와 동의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거 법원도 공산주의 관련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담당 판사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죽일 놈’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온 한국 역사와 현실을 일부러 외면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정황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에서 일선 판사들 일부가 ‘이론의 여지’를 넓히는 판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재판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판사들의 집단적 묵시적 공모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국가는 공무원, 군인, 판사 등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저들도 투표할 때 ‘무효표’를 던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공무원뿐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한당 지지자인 직장 상사 앞에서는 ‘중립’인 척하다가 집에 와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되는 사람이나 그 반대인 사람이 안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을 겁니다.
헌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어떤 압력도 느끼지 않고 이 자유를 공공연히 누릴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습니다. 저 판결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우리나라를 적화시키기 위한 술책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해도 된다고 파시스트들을 독려한 셈입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재판에 대한 정권의 압력이 ‘전혀’ 없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 판사가 ‘사회적 압력’도 전혀 못 느꼈거나 무시해도 좋다고 판단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태평성대’로 누렸던 이 사회 기득권세력의 다수가, ‘적폐청산의 동력’은 이미 소멸했거나 곧 소멸할 거라는 ‘자신감’을 얻은 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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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칭찬하는 트럼프도 공산주의자ㅋ

[김정은]

트럼프가 웃겠네

[으흣]

김정은 트럼프가 웃겠네2222

[이게 맞죠.]

사법 특검 해야하고, 전면 개혁해야 해요.

[...]

사법적폐의 마지막 발악 같은 재판이죠
전우용님 이 글에도
알바 붙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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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산주의자란 표현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펴는 사람을 뜻한다”며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에게는 아주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공산주의자일 겁니다. 공산주의자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이만 먹었나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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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주 다스뵈이다 29에도 나오셨죠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623528&page=2
다스뵈이다 29 팟티, 유투브 링크

[애엄마]

공산주의의 신개념이네요.

북한정권에만 우호적이면 그런가요? 공산주의 중국에 유화정책을 펴면요? 중국 군사퍼레이드 가서 앞줄에 서있던 박근혜는요?

[sbs]

사법부가 대통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아주 좋은 샘플이네요.

[,,]

요즘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근혜가 했던 사법 행정 입법을 틀어쥔 방법을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쪼꼼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ㅠ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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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역사.
자기 말로 자기 얼굴을 때린다. 풋.
선택적 정의는 의미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