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열심히 읽었어요. 다른 분들도 속기록 꼼꼼히 읽고 판단하세요.
https://blog.naver.com/jinpyo311/221338923768
이 전에 내용은 사드배치 졸속 결정에 대한 질타였음.
북한의 핵실험을 기상청이 알려줬다고 함.. 충격. 그리고 NSC는 2시간 늦게 열림. 무능력 질타.
사드 단계적 배치로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는게 어떠냐는 제안에 국방부 장관은 직접 배치 주장.
김진표 -총리
김진표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독자 핵무기 개발론 이것은 NPT 탈퇴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 받는
경제 제재, 원전 의존도가 30%에 달하는 에너지 수급 현실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폐기에 따라서 겪게 될
상시적인 블랙아웃,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을 야기하는 핵 도미노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독자핵무기 개발 할거야?)
첫째로 2020년 이후에야 전략화하기로 예정된 킬체인, KAMD 완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그리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북한이 두려워하는 벙커버스터를 탑재한 B-1B, B2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 등을 한반도에 전진 배치하는 대응 전략을 한미 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선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진표가 하고싶은 말은 바로 이거임)
총리 -한미 공동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 (왜 대답을 못하니)
김진표 - 금년 상반기 대북제재 많이 했는데 효과가 없었음. 5차 핵실험 했는데 이제 대북제재 뭐함?
총리 - 이것저것 하려구요.
김진표 -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통해서 ‘제재만으로는 대북 정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실상 북한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을 봉쇄․압박하는 평화 지키기 전략, 이 시점에서 굉장히 강화가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 전략도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과 북한은 북한의 NPT 탈퇴, 미사일, 핵실험 등 위기 때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 북미 회담 합의, 약속 불이행, 다시 위기고조 이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연말 미국 대선이 끝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틀림없이 북미 대화 하게 될 겁니다.
이 경우 우리가 좀 더 주도적이고 대담한 전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대화와 함께 4자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주도적인 전략,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북핵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되
주한미군 주둔을 일정 기간 보장을 받아 내는 이러한 전략을 제시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 이분 전략 좋아하심. 맘에 든다)
총리 - 지금은 대화나 교류보다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야 된다.
김진표 -북한의 변화를 기대 어렵지만 30 대 1의 남북 경제력 격차 이런 것들을 최대로 활용한 보다 담대한 리더십, 창의적 접근하자.
우선 당장 수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종교단체 등을 통한 의약품의 인도적 지원 이것을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 활용.
북핵 제재와는 별도로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새로운 접근이 아닐까.
총리 -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핵실험 했음. 북한은 핵실험하는 비용을 복구비용에 써야함.
김진표 - 현재의 상황에서 대북 압박, 더 강화돼야 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마지막 해결은 대화와 협상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