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 조회수 : 513
작성일 : 2018-08-19 10:52:59
IP : 175.19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19 10:53 AM (175.199.xxx.2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2. 자바미
'18.8.19 10:55 AM (211.36.xxx.107)경제죽이는 주범 소리 듣지않으려면
빨리 비준해라3. 샬랄라
'18.8.19 10:57 AM (125.176.xxx.243)우물쭈물하면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4. ..
'18.8.19 11:00 AM (1.231.xxx.12)바미당 자한당...
걱정이네요5. .....
'18.8.19 11:17 AM (223.33.xxx.236) - 삭제된댓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입니다.
그나마 법제처가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 해주어서 절차를 가지는거지, 그게 아니였으면 청와대가 그냥 진행했겠네요.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6. ...
'18.8.19 11:19 AM (223.33.xxx.236)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59999 | 부산 요양병원 문의 5 | 카페모카 | 2018/10/08 | 1,699 |
| 859998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큰 그림은 '남북FTA' 1 | ㅇㅇㅇ | 2018/10/08 | 1,107 |
| 859997 | 정말 맛있는 쌀을 구하고 싶어요. 45 | ... | 2018/10/08 | 6,420 |
| 859996 | 부동산 복비 궁금해요, 7 | aa | 2018/10/08 | 1,810 |
| 859995 | 요즘은 DDR 노래방 없죠? 넘 신나고 좋았는데... 3 | .... | 2018/10/08 | 943 |
| 859994 | 리보트릴정. 어떤 약인가요? 중독안될까요? 5 | 이명 | 2018/10/08 | 11,611 |
| 859993 | 르쿠르제 냄비 안에 아이보리 코팅이요 튀김해 막아도 되나요? 1 | .....m.. | 2018/10/08 | 1,830 |
| 859992 | 전기렌지 쓰는 분들요 곰국 어떻게 하시나요? 6 | 1111 | 2018/10/08 | 3,479 |
| 859991 | 고양 정유소 실화혐의로 스리랑카인 긴급체포 7 | 카,,,, | 2018/10/08 | 3,832 |
| 859990 | 대통령의 단호함.jpg 27 | 사이다 | 2018/10/08 | 7,235 |
| 859989 | 세탁기 거품이 계속 나와요 3 | 아시는분 | 2018/10/08 | 3,390 |
| 859988 | 미네스트로네와 같이 먹을 간단식 추천부탁해요 8 | 미네 | 2018/10/08 | 1,114 |
| 859987 | 서동주 썸남에대한 서정희의 말이... 34 | ... | 2018/10/08 | 25,412 |
| 859986 | 중1남아 휴일에 뭐해요 5 | .... | 2018/10/08 | 1,477 |
| 859985 | 장염에는 멥쌀죽과 찹쌀죽 어느게 좋을까요 6 | 장염 | 2018/10/08 | 4,423 |
| 859984 | 집에서 밥먹으면 졸렵지 않나요? 4 | dd | 2018/10/08 | 1,613 |
| 859983 | 소파패드 좀 골라주세요. 9 | 따스하니 | 2018/10/08 | 1,995 |
| 859982 | 아아, 녹두가 너무 싸요. 10 | 아메리카 | 2018/10/08 | 3,453 |
| 859981 | 낡은 아파트 올수리 2 | 안녕하세요 | 2018/10/08 | 3,265 |
| 859980 | 퇴근할즘 전화 했더니 애가 아프다고 4 | 000 | 2018/10/08 | 2,023 |
| 859979 | 중국에서 이상한 반바지를 봤어요 (그림) 3 | ㅡㅡㅡ | 2018/10/08 | 4,447 |
| 859978 | 아이가 미친듯이 살이 쪄요 ㅠㅠ (초4남아) 25 | dkdlrk.. | 2018/10/08 | 8,698 |
| 859977 | 오래전 동네에 진짜 공주가 살았다던 분 9 | 긍금해서 | 2018/10/08 | 5,048 |
| 859976 | 라라랜드는 영화보다 음악(city of stars)가 환상이에요.. 4 | 환상이다 | 2018/10/08 | 1,584 |
| 859975 | 쌈다시마 씻어서 담가두면 양이 불어나나요? 4 | 123 | 2018/10/08 | 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