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 조회수 : 421
작성일 : 2018-08-19 10:52:59
IP : 175.19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19 10:53 AM (175.199.xxx.2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2. 자바미
'18.8.19 10:55 AM (211.36.xxx.107)경제죽이는 주범 소리 듣지않으려면
빨리 비준해라3. 샬랄라
'18.8.19 10:57 AM (125.176.xxx.243)우물쭈물하면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4. ..
'18.8.19 11:00 AM (1.231.xxx.12)바미당 자한당...
걱정이네요5. .....
'18.8.19 11:17 AM (223.33.xxx.236) - 삭제된댓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입니다.
그나마 법제처가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 해주어서 절차를 가지는거지, 그게 아니였으면 청와대가 그냥 진행했겠네요.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6. ...
'18.8.19 11:19 AM (223.33.xxx.236)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4899 | 박원순 머리 풍성해졌네요. 11 | ㅎㅎ | 2018/08/20 | 4,029 |
| 844898 | 명리학 공부하는거 어떤가요? 5 | 스타일 | 2018/08/20 | 1,736 |
| 844897 | 오랜시간 연애해도 결혼하면 남편이 변하는 이유가 뭘까요? 10 | ... | 2018/08/20 | 4,909 |
| 844896 | 지방 주택가 50평 주택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 ** | 2018/08/20 | 996 |
| 844895 | 요즘도 이불 수저같은 예단하나요 5 | ㅠㅠ | 2018/08/20 | 2,534 |
| 844894 |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세요? 11 | ㅎ | 2018/08/20 | 875 |
| 844893 | 우체국 택배원·계약집배원 2천여명 4년내 공무원 전환 추진 6 | ... | 2018/08/20 | 1,484 |
| 844892 | 수능최저 맞춰 합격하기 3 | 어렵네요 | 2018/08/20 | 1,634 |
| 844891 | 실비보험가입(농협) 질문 1 | 질문 | 2018/08/20 | 914 |
| 844890 | 김진표 의원실 트윗 (feat. 다스뫼시다) 22 | ㅇㅇ | 2018/08/20 | 1,269 |
| 844889 | [단독]양승태 사법부 "말 안듣는 대한변협 회장 왕따 .. 10 | 악취가난다... | 2018/08/20 | 916 |
| 844888 | 에어컨 전원 플러그 오래도록 빼두어도 괜찮은가요? 8 | .. | 2018/08/20 | 2,318 |
| 844887 | 이해찬 찍었슴다. 50 | .. | 2018/08/20 | 1,195 |
| 844886 | 전문직 예단이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 20 | 또더위 | 2018/08/20 | 8,299 |
| 844885 | kbs 수신료 내지 맙시다 | 흠흠흠 | 2018/08/20 | 600 |
| 844884 | 다음 달콤씁쓸카페 회원 수준 53 | Skyhig.. | 2018/08/20 | 4,352 |
| 844883 | 중년에 돈을 어느 정도 모았다는 분들. 5 | 기준 | 2018/08/20 | 3,803 |
| 844882 | 찌는듯한 더위는 사실상 갔다고 봐도되나요? 6 | .... | 2018/08/20 | 2,042 |
| 844881 | 이 사진관 어딘가요 3 | ... | 2018/08/20 | 858 |
| 844880 |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비법 있으세요? 31 | 김치찌개 | 2018/08/20 | 4,336 |
| 844879 | 나는 됐고 형님들한테 전화해라 17 | 전화 스트레.. | 2018/08/20 | 4,782 |
| 844878 | 오징어볶음 순서좀 가르쳐주세요 13 | 모모 | 2018/08/20 | 1,630 |
| 844877 | 아이 잃어버리는 꿈 | 아아 | 2018/08/20 | 3,076 |
| 844876 | 박영선의원 트윗 11 | 눈치백단 | 2018/08/20 | 2,082 |
| 844875 | 윗집 욕실 바닥에 물을 채웠더니 아랫집 안방에 물이 떨어지는대 17 | 누수 | 2018/08/20 | 3,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