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제처 판문점 선언은 중대 재정부담 합의…국회 동의 받아야
........ 조회수 : 357
작성일 : 2018-08-19 10:52:59
IP : 175.19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8.19 10:53 AM (175.199.xxx.21)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
2. 자바미
'18.8.19 10:55 AM (211.36.xxx.107)경제죽이는 주범 소리 듣지않으려면
빨리 비준해라3. 샬랄라
'18.8.19 10:57 AM (125.176.xxx.243)우물쭈물하면 중국이 다 가져갑니다
4. ..
'18.8.19 11:00 AM (1.231.xxx.12)바미당 자한당...
걱정이네요5. .....
'18.8.19 11:17 AM (223.33.xxx.236) - 삭제된댓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 의견입니다.
그나마 법제처가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 해주어서 절차를 가지는거지, 그게 아니였으면 청와대가 그냥 진행했겠네요.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6. ...
'18.8.19 11:19 AM (223.33.xxx.236)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21조 3항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과 관련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법제처는 판문점 선언이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민족공동행사의 추진, 국제경기 공동 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을 담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이행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
국민에게 부담되고 국가재정도 많이 소요되고, 아직 대북제재중이고, 북한은 비핵화 계획 타임테이블도 회피하고 있고..
이런상황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 안해주면 역적이되나요?
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북한과 경협 바로 가시화시키는것 원하는것도 아닌데, 비핵화 진전도 크게없는데 철도 도로 현대화부터라.. 전 별로 동의가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5576 | 이해찬 보좌관 록산느 해고각 ㅋ 35 | 구리다구려 | 2018/08/19 | 1,921 |
| 845575 | 사상최악 경제 프레임에 놀아아지 말자구요(주식전문가 페북) 10 | ㅇㅇㅇ | 2018/08/19 | 1,153 |
| 845574 | 이사준비 ᆢ어떻게 뭐부터 해야 할까요 7 | 막막 | 2018/08/19 | 1,476 |
| 845573 | 김진표-라이브 4 | ㅇㅇㅇ | 2018/08/19 | 262 |
| 845572 | 이재명식 민원 해결 1호 8 | .... | 2018/08/19 | 718 |
| 845571 | 대통령이 수출중심인 우리나라 경제 막아먹음 13 | 큰일 | 2018/08/19 | 1,054 |
| 845570 | 김어준 @ 이재명 50 | 000 | 2018/08/19 | 1,165 |
| 845569 | 남편이 돈잘벌면 가사는 백프로 여자몫인가요? 30 | 우렁이 | 2018/08/19 | 6,393 |
| 845568 | 국산검정깨 4 | 둘리 | 2018/08/19 | 841 |
| 845567 | 장롱 경첩이 망가졌어요 4 | 124578.. | 2018/08/19 | 986 |
| 845566 | 저는 이해찬 지지하지만 50 | ㅇ | 2018/08/19 | 647 |
| 845565 | 아이가 모든 공부가 하기 싫은가봐요 9 | . | 2018/08/19 | 2,543 |
| 845564 | 아파트 집값 7억이 14억 되었어요. 129 | 슈퍼바이저 | 2018/08/19 | 31,163 |
| 845563 | 차 한번을 안태워주는 이기적인 후배 113 | 치사 | 2018/08/19 | 24,894 |
| 845562 | 오늘 공작봤어요~~ 21 | 4788 | 2018/08/19 | 2,982 |
| 845561 | 시골에서 스님복장 한 사람이 돌아다니며 7 | 한숨 | 2018/08/19 | 2,033 |
| 845560 | 지금 용인 수지에서 출발 나들이 갈만한 곳 추천 부탁드려요. 6 | 나무 | 2018/08/19 | 1,829 |
| 845559 | 타인에대한 공감능력 뛰어난게 장점이 될수 있나요? 12 | .. | 2018/08/19 | 3,995 |
| 845558 | 언론의 통계 왜곡에 속지 맙시다 7 | ㅇㅇㅇ | 2018/08/19 | 553 |
| 845557 | 아이가 결혼반지를 잃어버렸어요 7 | 궁금 | 2018/08/19 | 3,764 |
| 845556 | 드루킹 "한나라당, 2007년 30억 들여 댓글조작 조.. 33 | 드루킹 | 2018/08/19 | 2,043 |
| 845555 | 미남 직원이 있으면 장사가 더 잘되나요? 23 | ... | 2018/08/19 | 10,344 |
| 845554 | 피로)아침에일어나서 1-2시간있다 또졸리는증상 | 피피 | 2018/08/19 | 836 |
| 845553 | 어제 마트 분식코너에서 놀란 일 3 | 황당 | 2018/08/19 | 4,063 |
| 845552 | 요즘 먹은 괜찮은 시판 음식들.. 15 | .... | 2018/08/19 | 4,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