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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日강제징용 재판 연기, 박그네가 시켰다"

작성일 : 2018-08-16 21:46: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pho&sid1=100&oid=003&aid=000...

김기춘 "朴이 '해결' 지시"…檢조사서 진술

【서울=뉴시스】김현섭 옥성구 기자 =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재판 처리 지연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것도 최측근의 입을 통해 등장한 것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14일 조사를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차한성(64) 전 대법관을 만났고 그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도 검찰에 밝혔다.

검찰은 2013년 말 서울 삼청동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김 전 실장을 비롯해 윤병세(65) 전 외교부 장관과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 전 대법관이 모여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재판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부적절한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재판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연기됐다고 의심되는 강제징용 재판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다.
서울고법은 앞선 대법원 판결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했지만, 일본기업 측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쟁점이나 사정 변경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과 차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 계획까진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수사는 2015년 3월26일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된 것으로 돼 있는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 전략' 문건으로 시작됐다.
문건에서 기조실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구체적 접촉·설득 방안' 중 하나로 당시 이병기(71) 청와대 비서실장을 분석했다.

기조실은 당시 이 전 비서실장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고 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2013년 강제징용 사건 재상고와 관련해 청와대와 외교부에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보고를 한 사실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fero@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IP : 124.50.xxx.1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피묻은 늙은 손
    '18.8.16 9:54 PM (39.125.xxx.230)

    비굴까지

  • 2. 대통령이라는게
    '18.8.16 9:54 PM (1.227.xxx.115)

    진짜 별지랄을 다하고 다녔군요

  • 3. 초승달님
    '18.8.16 9:54 PM (218.153.xxx.124)

    박근혜는 희대의 사이코패스예요.

  • 4. 그렇지
    '18.8.16 9:57 PM (14.138.xxx.117)

    나부터 살아야지 다 말해라

  • 5. 박정희 일본으로부처 뒤로 6600만불
    '18.8.16 9:59 PM (72.80.xxx.152)

    친일파 독재자 딸 년은 일본에서 얼마 받아 먹었을까요?

    지 애비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뒤로 받아먹고는
    한일협정에 서명했는데....http://news.donga.com/3/all/20040812/8094317/1

    박정희 한일협정 때 일본으로부터 6600만불 뇌물

  • 6. 친일매국 잡기
    '18.8.16 10:01 PM (72.80.xxx.152)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34978 허익범 특검을 특검하라!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34962 김경수 지사 폭행범 처벌 및 편파보도 시정 요청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34823 김경수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허익범 특검을 해체하십시오!

    세 군데 모두 서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7. 초승달님
    '18.8.16 10:02 PM (218.153.xxx.124)

    72.80님 감사합니다~

  • 8. 폴리
    '18.8.16 10:22 PM (121.138.xxx.89)

    너무나 참담합니다.

    3권 분립도 망가뜨리고, 민족의 자존심도 짓밟아 버리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네요.

  • 9. ..
    '18.8.16 10:28 PM (1.231.xxx.12)

    박근혜가 뭘 안다고 그런 걸 시켰을까
    못믿겠네.

  • 10. .....
    '18.8.16 10:33 PM (223.62.xxx.50) - 삭제된댓글

    72.80
    503는 역대 가장 반일정책으로 일관한 사람인데
    일본한테 돈 처받지는 않았을거유.
    이숭만 빼고 일본가서 정상회담안한 유일한 한국대통령.
    지 생각은 아니었을테고 누가 코치해줬는지 지나친
    친중으로 미국 눈밖에 나서
    미국한테 혼나고 미국압박에 뷰랴부랴 위안부졸속합의하고 사드배치 결정한게 팩트.

  • 11. 기춘이랑 근혜랑
    '18.8.16 10:33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

    서로 물어뜯고
    둘다 숨넘어가기 전까지 빵에서 절대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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