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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위헌이다"..교수·연구자 430명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샬랄라 조회수 : 1,041
작성일 : 2018-08-16 16:18:02
https://news.v.daum.net/v/20180816143119313?rcmd=rn&f=m
IP : 125.176.xxx.2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기가 원하는 대로
    '18.8.16 4:28 PM (98.10.xxx.73)

    낙태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으면 생명을 '중지'해도 된다는 게 어떻게 생명의 중시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 2. 플럼스카페
    '18.8.16 4:33 PM (220.79.xxx.41)

    낙태는 옳지 않지만 '죄'로 묻는 것은 저도 반대.
    이 죄가 부부가 헤어질 때 남편이 전처를 고발하는데도 악용되는 예가 있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 3. 프린
    '18.8.16 4:49 PM (210.97.xxx.128)

    낙태를 옳다하는 사람은 없을거라봅니다.
    그런데 모든 관점이 임신한 당사자에게 가있는데 태어날 아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봅니다
    준비안된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의 불행은 또다른 생명경시라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힘든 세상에 무조건 낳아만 주는게 능사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 4. 저도
    '18.8.16 6:00 PM (1.250.xxx.146)

    위 프린님 의견 동감요.

  • 5. ...
    '18.8.16 7:00 PM (218.236.xxx.162)

    낙태는 옳지 않지만 '죄'로 묻는 것은 저도 반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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