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하다고 하는데 그 쪽에 욕은 안합니다.
여기 따로 남기는건 이는 같이 고민할 문제입니다.
1. 카드 수수료 인하
저는 반대 입장. 지금도 수수료 낮습니다.
정부가 잘못되가고 있다는게 기업을 없앨려고 합니다.
카드 수수료 억지로 낮추면 카드 회사가 문닫습니다.
그럼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은요?
정부가 할 일은 감독입니다. 시장의 주체로 본인이 시장역할하는건 잘못입니다.
서울페이도 마찬가지.
배달앱 수수료 문제라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페이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그럼 뭐하러 기업이 필요합니까?
모두 다 마진을 남기기 위한 사업인데 국가가 전부 인수하고
다 공무원 시키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의 역할은 시장의 불공정한 질서에 감독입니다.
지금 카드 수수료율이 높다고 할수 없습니다.
과거 높다고 해서 낮췄습니다.
2. 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감합니다.
신종 변종 사업이 있습니다. 가맹점은 차리지 않고 유령사업으로 가맹점 차리고
소개 시켜주는걸로 허위 가맹사업이 있습니다.
그만큼 과다한 수수료가 있기에 이런 변종사업도 생깁니다.
의자나 책상도 시중에서 5~10만원 짜리를 프랜차이즈가 공급하면 30~40만원 됩니다.
프랜차이즈법을 다시 개정해서 공정한 시장이 될수 있게 이 부분은 정부가 적극 조치해야 합니다.
3. 임대료 알아서 쫌! 인하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것은 임대료 총량은 높지 않습니다.
세계와 비교해서 중간 정도 됩니다.
아파트 문제와 비슷합니다. 아파트 연간 상승률 높나요?
전혀 높지 않습니다.
그럼 왜 아파트 비싼가?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가 이 부분입니다.
즉 아파트 연간 상승률은 높지 않으나 아파트 자체 안에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방 아파트는 떨어지고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 전체적 총량은
높지 않습니다.
상가 거래 시장이 이와 같습니다. 임대료 높냐?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높을까요?
빈익빈부익부 현상처럼 높은 곳만 계속 높게 오르고 낮은곳은 계속 내려갑니다.
홍대, 강남 이런 곳인데 지금은 경제불황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가 높다는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 아파트 문제와 같은 선상에서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4. 4대보험 정부 지원 폭 늘리기
이건 말이 안됨.
세금을 4대 보험으로 지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길게 쓸것도 없고 그럴거면 보험 없애버리는게 낫습니다.
임시책 입니다.
5. 정리
자영업에 있어 3가지 요소입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입니다.
지금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높고 임대료가 높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특수 높은 상권의 경우 지나치게 높습니다.
재료비는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인건비도 세계 1위로 가고 있습니다.(주휴수당, 퇴직금 포함)
여기에 특수 높은 상권의 위치한 자영업자들은 더 죽을 맛입니다.
해결책은 문재인 정부가 인건비 높게 주고 싶다면 식료품 물가를 낮추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도 어느 정도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료 양극화 현상을 줄이는 대책.
인건비는 전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인정안하니 포기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식료품 물가, 프랜차이즈 과도한 수수료 입니다.
출처
[리포트 ] 식료품 물가 1위 '서울'…파리와 뉴욕도 앞질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
전세계 도시 아파트 임대료 순위
https://blog.naver.com/orangeshirts/22111898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