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86
작성일 : 2018-08-09 07:16:17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2. ...
'18.8.9 7:33 AM (221.165.xxx.155)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3. ....
'18.8.9 8:16 AM (14.39.xxx.18)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0518 | 이재명 놓고 공방…김진표 “보호하면 부담”, 이해찬 “소중한 자.. 59 | ㅇㅇ | 2018/08/09 | 1,360 |
| 840517 | 라이프에서 주경문의사 얘기 1 | .. | 2018/08/09 | 1,377 |
| 840516 | 유진이 노비출신인거 알았을 때 애신이가 뒤돌아 간 건 왜일까요?.. 3 | ... | 2018/08/09 | 2,751 |
| 840515 | 워터파크 갈등 중.. 7 | 더운날 | 2018/08/09 | 1,495 |
| 840514 | 호캉스 어디가 좋을까요?? 1 | .. | 2018/08/09 | 1,479 |
| 840513 | 덴마크 코펜하겐중앙역에서 루이지애나 7 | 콩 | 2018/08/09 | 898 |
| 840512 | 노동이 가치가 없네요 7 | ㅇㅇㄱㄷ | 2018/08/09 | 1,625 |
| 840511 | 교묘하고 얍삽 빠른 나를 미워하는 동료 대처방법 24 | ㅈㄷㄱ | 2018/08/09 | 6,588 |
| 840510 | 싱가폴거주하는 학부모님들께 여쭙니다 OFS 어떤가요? 5 | 심란 | 2018/08/09 | 1,396 |
| 840509 | 빌라촌은 쓰레기 버리는 요일이 따로있죠? 6 | ㅇㅇ | 2018/08/09 | 1,219 |
| 840508 | 주방에 에어컨 있는 분 부러워요.. 15 | 주방 | 2018/08/09 | 4,877 |
| 840507 |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특검을 받은 이유 16 | ㅇㅇㅇ | 2018/08/09 | 1,436 |
| 840506 | 전해철 김진표 권순욱 .. 35 | .. | 2018/08/09 | 1,441 |
| 840505 | 문제집 새거가 몇권있는뎅요 5 | 아기사자 | 2018/08/09 | 886 |
| 840504 | [직접] 저 이해찬은 노무현 대통령께도 대들던 사람입니다 47 | ㅇㅇ | 2018/08/09 | 2,221 |
| 840503 | 일베와 워마드의 차이 9 | .... | 2018/08/09 | 1,191 |
| 840502 | 스페인 여행 질문해요 ^^ 7 | ........ | 2018/08/09 | 2,054 |
| 840501 | 혈소판 수치가 낮데요... 많이 위험한건가요? 10 | 물고기 | 2018/08/09 | 4,519 |
| 840500 | 나이가 들면 왜 인상이 짙어지는 건가요? 21 | 궁금합니다 | 2018/08/09 | 7,003 |
| 840499 | 과외 처음 해보는데요 4 | ... | 2018/08/09 | 1,401 |
| 840498 | "노무현은 스스로 죽어라" - 서진희 17 | ㅇㅇㅇ | 2018/08/09 | 2,442 |
| 840497 | 허익범 궁금한거. 2 | ㅅㄷ | 2018/08/09 | 721 |
| 840496 |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3 | ........ | 2018/08/09 | 686 |
| 840495 | 안방 화장실에 초파리가 생겨요..ㅠㅠ 11 | Turnin.. | 2018/08/09 | 9,215 |
| 840494 | 삼겹살 굽는 판 추천해주세요 2 | .... | 2018/08/09 | 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