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80
작성일 : 2018-08-09 07:16:17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2. ...
'18.8.9 7:33 AM (221.165.xxx.155)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3. ....
'18.8.9 8:16 AM (14.39.xxx.18)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0892 | 미스터 션샤인 로건 죽음..질문 4 | 궁금함 | 2018/08/09 | 5,514 |
| 840891 | 이해찬 지지율 하락의 이유 30 | 김찬식 페북.. | 2018/08/09 | 2,011 |
| 840890 | 유럽 여행 계획 도움이 필요합니다 9 | sooyan.. | 2018/08/09 | 1,363 |
| 840889 | 문대통령님 정책이 드디어 빛을 보네요 16 | 늦동이 | 2018/08/09 | 3,913 |
| 840888 | 우리네..는 뭐였을까요? 4 | ... | 2018/08/09 | 1,577 |
| 840887 | 피자 먹고 싶어요 5 | 10월의스페.. | 2018/08/09 | 1,418 |
| 840886 | 된장맛 2 | 올해 | 2018/08/09 | 708 |
| 840885 | 일본 교토 호텔 흡연룸, 담배냄새 많이 날까요?ㅠ 4 | ㅇㅇ | 2018/08/09 | 3,041 |
| 840884 | 대체 요새 왜 차들 불나는거에요? 4 | .... | 2018/08/09 | 2,354 |
| 840883 | 치질문의 (더러움주의) 13 | 치질 | 2018/08/09 | 3,030 |
| 840882 | 도대체 기상청 존재이유를 모르겠네요 7 | ??? | 2018/08/09 | 1,391 |
| 840881 | 이명이라고 대학병원 가보라는데~ 6 | 병원 | 2018/08/09 | 2,437 |
| 840880 | 뉴스룸 손석희앵커 지지율 다룰까요? 4 | ........ | 2018/08/09 | 887 |
| 840879 | 냉장고는 클수록 좋나요? 26 | 싱글이 | 2018/08/09 | 4,282 |
| 840878 | 김어준 광신도들은 언제 정신 차릴라나 61 | .... | 2018/08/09 | 1,761 |
| 840877 | 젠틀재인이 김진표 지지선언하니 14 | ^^ | 2018/08/09 | 2,280 |
| 840876 | 워마드가 광복절 날 대통령 탄핵 시위까지 계획했다는 군요 7 | ... | 2018/08/09 | 1,168 |
| 840875 | 혜경궁 김씨때 침묵한 이유가 있었네 23 | ㅇㅇㅇ | 2018/08/09 | 4,664 |
| 840874 | 유학가는 딸들에 임플라논 피임기구 시술이요 36 | 제이유현 | 2018/08/09 | 23,059 |
| 840873 | 아이 생일 ㅡ 아기낳은날 몸 안좋거나 힘든가요? 12 | 나. | 2018/08/09 | 3,316 |
| 840872 | 국적관련문의 4 | 오 | 2018/08/09 | 803 |
| 840871 | 선택할수 있는 삶... | 마흔중반 | 2018/08/09 | 1,033 |
| 840870 | 수미네 집밥에서 최현석 쉐프 조금만 덜 오바해줬음 좋겠어요.. 7 | 아고~ | 2018/08/09 | 5,534 |
| 840869 | 77년생 콜라겐 복용후기.. 14 | 콜라겐 | 2018/08/09 | 10,055 |
| 840868 | 인문학 공부는 왜 해야하고, 왜 필요한가요? 31 | 인문 왕초보.. | 2018/08/09 | 4,3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