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71
작성일 : 2018-08-09 07:16: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

    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

  • 2. ...
    '18.8.9 7:33 AM (221.165.xxx.155)

    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 3. ....
    '18.8.9 8:16 AM (14.39.xxx.18)

    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393 20년 된 아파트 입주시 리모델링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5 ... 2018/08/09 2,631
841392 연말 예정에 없던 경찰 공무원 2500명 추가 채용 추진 3 ........ 2018/08/09 1,580
841391 정말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남자의 특징이 뭘까요 43 덥다가 2018/08/09 16,872
841390 사람이 똑똑해질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17 aa 2018/08/09 7,075
841389 플랜다스의 계는 어찌 되가고 있나요? 2 .... 2018/08/09 824
841388 비문증도 왔네요 5 결국 2018/08/09 2,180
841387 팔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도수치료 권하네요. 7 SH 2018/08/09 2,242
841386 19)작년엔 없던. 유레아플라즈마. 가드넬라에 감염됐어요. 6 아오 진짜 2018/08/09 9,063
841385 이해찬 "文정부, 좋은 시대 점점 끝나가" 59 ㅇㅇ 2018/08/09 4,601
841384 아-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우심이라니! 3 꺾은붓 2018/08/09 1,729
841383 북한석탄 의심 선박, 일본서도 제지 안받아.."억류근거.. 샬랄라 2018/08/09 420
841382 [단독]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5 질이낮다 2018/08/09 689
841381 염장미역 조리법 아시는 분~~ 2 봄이오면 2018/08/09 933
841380 내가 자발적왕따였다니 3 집현전 2018/08/09 1,975
841379 디스크 치료중인데 의외로 쾌변의 효과가.. 여름 2018/08/09 950
841378 노력으로 성격 바꾸신 분 계신가요? 3 성격 2018/08/09 1,174
841377 이번주에 김어준 한번 더 잡겠다네요. 57 .. 2018/08/09 2,766
841376 이 원피스 예쁜가요? 44 가을 2018/08/09 7,576
841375 무슨 일이라도 ( 거짓말 조작 공작 등) 5 할수 있는 2018/08/09 405
841374 이지아 말인데요? 5 궁금 2018/08/09 4,297
841373 작전운운하는 사람이 작전세력이래요..백반토론 28 계좌파 2018/08/09 1,306
841372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6 ㅇㅇㅇ 2018/08/09 720
841371 어제 독전 봤는데, 이 영화가 하고자한 이야기가 뭔가요? 12 ... 2018/08/09 3,286
841370 냄비 딱 하나만 산다면 뭘로 하시겠어요? 25 dd 2018/08/09 4,903
841369 일산 비와요 6 ... 2018/08/09 977
< 37981 37982 37983 37984 37985 37986 37987 37988 37989 379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