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8-08-09 07:16:17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2. ...
'18.8.9 7:33 AM (221.165.xxx.155)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3. ....
'18.8.9 8:16 AM (14.39.xxx.18)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41459 | 전해철 김진표 권순욱 .. 35 | .. | 2018/08/09 | 1,423 |
| 841458 | 문제집 새거가 몇권있는뎅요 5 | 아기사자 | 2018/08/09 | 878 |
| 841457 | [직접] 저 이해찬은 노무현 대통령께도 대들던 사람입니다 47 | ㅇㅇ | 2018/08/09 | 2,198 |
| 841456 | 일베와 워마드의 차이 9 | .... | 2018/08/09 | 1,178 |
| 841455 | 스페인 여행 질문해요 ^^ 8 | ........ | 2018/08/09 | 2,043 |
| 841454 | 혈소판 수치가 낮데요... 많이 위험한건가요? 10 | 물고기 | 2018/08/09 | 4,483 |
| 841453 | 나이가 들면 왜 인상이 짙어지는 건가요? 21 | 궁금합니다 | 2018/08/09 | 6,965 |
| 841452 | 과외 처음 해보는데요 4 | ... | 2018/08/09 | 1,383 |
| 841451 | "노무현은 스스로 죽어라" - 서진희 17 | ㅇㅇㅇ | 2018/08/09 | 2,426 |
| 841450 | 허익범 궁금한거. 2 | ㅅㄷ | 2018/08/09 | 696 |
| 841449 |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3 | ........ | 2018/08/09 | 670 |
| 841448 | 에어컨 소음 1 | 스탠드 | 2018/08/09 | 1,076 |
| 841447 | 안방 화장실에 초파리가 생겨요..ㅠㅠ 12 | Turnin.. | 2018/08/09 | 9,187 |
| 841446 | 삼겹살 굽는 판 추천해주세요 2 | .... | 2018/08/09 | 964 |
| 841445 | 멘탈 약한 분들은 자식 낳지 마세요 31 | 멘탈 | 2018/08/09 | 21,102 |
| 841444 | 음란물 유포 방조죄? 5 | oo | 2018/08/09 | 940 |
| 841443 | 피아노를 잘 치려면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한다는데 11 | 피아노 | 2018/08/09 | 3,500 |
| 841442 | 라스에 나온 안보현이란 청년 배우 김수현 닮았네요. 3 | 오~ | 2018/08/09 | 2,558 |
| 841441 | 친정엄마가 재혼하신 분이나 본인이 재혼한 분들요. 28 | ㅡㅡㅡ..... | 2018/08/09 | 8,769 |
| 841440 | 이재명 어머님: 응 나야... 근데 협박하지 말라고... 난.... 20 | 000 | 2018/08/09 | 5,851 |
| 841439 | 정동영과 정청래를 비롯한 정통들 만행이 12 | 이정도인줄 | 2018/08/09 | 1,405 |
| 841438 | 공작 보고 왔습니다 2 | 샬랄라 | 2018/08/09 | 2,027 |
| 841437 | 저를 이해찬 사무실에서 2 | .. | 2018/08/09 | 1,466 |
| 841436 | 도대체 언제죽냐 13 | 도대체 | 2018/08/09 | 3,380 |
| 841435 | 인성이 올바른 아이로 키우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0 | 선배님들 | 2018/08/09 | 2,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