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70
작성일 : 2018-08-09 07:16: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

    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

  • 2. ...
    '18.8.9 7:33 AM (221.165.xxx.155)

    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 3. ....
    '18.8.9 8:16 AM (14.39.xxx.18)

    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41544 디스크 치료중인데 의외로 쾌변의 효과가.. 여름 2018/08/09 947
841543 노력으로 성격 바꾸신 분 계신가요? 3 성격 2018/08/09 1,171
841542 이번주에 김어준 한번 더 잡겠다네요. 57 .. 2018/08/09 2,766
841541 이 원피스 예쁜가요? 44 가을 2018/08/09 7,574
841540 무슨 일이라도 ( 거짓말 조작 공작 등) 5 할수 있는 2018/08/09 404
841539 이지아 말인데요? 5 궁금 2018/08/09 4,296
841538 작전운운하는 사람이 작전세력이래요..백반토론 28 계좌파 2018/08/09 1,304
841537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6 ㅇㅇㅇ 2018/08/09 719
841536 어제 독전 봤는데, 이 영화가 하고자한 이야기가 뭔가요? 12 ... 2018/08/09 3,286
841535 냄비 딱 하나만 산다면 뭘로 하시겠어요? 25 dd 2018/08/09 4,898
841534 일산 비와요 6 ... 2018/08/09 977
841533 단편영화 볼수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팁 2018/08/09 343
841532 특검, 드루킹 오후 2시 소환…김경수와 결국 대질신문 12 ..... 2018/08/09 1,816
841531 이번 주말 다스뵈이다로 또 한번 난리날거 같네요 24 펌 2018/08/09 1,919
841530 사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7 돗자리 2018/08/09 1,753
841529 살다 보니 남자가 동시에 좋아한다고 16 ..... 2018/08/09 4,517
841528 민갑룡 경찰청장 "일베든 누구든 불법촬영 사범 엄정 수.. 3 샬랄라 2018/08/09 581
841527 문 이과 성향이 반반인 중3 진로 5 웃자 2018/08/09 1,231
841526 이재명 싫은데 X맨 김진표도 싫다구 30 ... 2018/08/09 796
841525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1 .. 2018/08/09 583
841524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 차탈때 예매해야 하나요? 3 DD 2018/08/09 773
841523 이런 순간에도 살길 바라네.. 하고 애신이 뺨을 친 이유가..?.. 8 러브 2018/08/09 2,306
841522 저만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35 음 2018/08/09 2,634
841521 사놓고 제일 후회하는 생필품이 뭐세요? 91 ? 2018/08/09 23,386
841520 지하철 대학생 착하네요~ 4 ^^ 2018/08/09 1,739
< 37751 37752 37753 37754 37755 37756 37757 37758 37759 377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