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성년자 사칭 ‘성폭행 무고죄’가 고작 징역 4개월?

...... 조회수 : 648
작성일 : 2018-08-09 07:16:1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6&aid=0001405380&s...
개인은 물론 한 가정이 파괴되는 중범죄인데도 여자라서 가볍게 처벌받는.....

IP : 211.36.xxx.10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나
    '18.8.9 7:22 AM (125.177.xxx.163)

    이 건에대해 여자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종이장처럼 가벼워요
    성범죄는 남녀불문 초범도 무조건 20~30년, 무고죄는 뒤집어 씌우려건 번죄 형량만큼 으로 바뀌어야해요

  • 2. ...
    '18.8.9 7:33 AM (221.165.xxx.155)

    살인죄도 몇년 안받는 나라고, 성폭행도 집유뜨는 나라 아닌가요?

  • 3. ....
    '18.8.9 8:16 AM (14.39.xxx.18)

    무고죄는 진짜 피해자에게 인격살인을 하는 건데 살인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치혀로 사람 죽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4309 노인 사시는 집에 공기청정기 두셨나요? 4 걱정 2019/01/15 1,665
894308 불교 믿으려면 절이나 선원에 다녀야 하나요? 5 ... 2019/01/15 1,524
894307 먹는게 조절이 안되니 인생이 우울하네요.ㅜ 7 음 2019/01/15 4,798
894306 엄마로 인한 폭언, 폭력으로 점점 무기력해져요 7 가정불화 2019/01/15 2,945
894305 간경화에 복수까지 차기시작했다면 간이 얼마나 망가진걸까요? 10 ... 2019/01/15 5,352
894304 연말정산)인적공제 궁금해요 2 땅지맘 2019/01/15 913
894303 피부 얇은분들 노화가 더 빨리오죠? 4 minlee.. 2019/01/15 3,671
894302 잔치국수 국물 재료가 없을 때 연두만 넣으면 영 아닌가요? 4 외국이라서 .. 2019/01/15 3,033
894301 회사 그만두라고 말하는건가요?? 프리지아 2019/01/15 1,314
894300 '전과 2범'이 공천받아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책임져야' 6 음 2019/01/15 689
894299 운동 꾸준히 하시는 분들 중에 손발 차가운 분 계세요? 6 dd 2019/01/15 2,426
894298 인천 차이나타운..구정 당일 가게 오픈 할까요? 5 .... 2019/01/15 1,058
894297 몬테소리 유치원 궁금해요. 10 rndrma.. 2019/01/15 3,023
894296 강아지 생애 첫 발작관련 분당,강남 병원 추천부탁드립니다. 11 연지엄마 2019/01/15 1,059
894295 "이자받고 살아주세요"..'역월세' 는다 14 뉴스 2019/01/15 5,578
894294 의사는 환자 이전 치료 이력 다 볼 수 있나요? 21 Well 2019/01/15 7,728
894293 공수처 청원 20만 넘었네요 23 하루 2019/01/15 1,213
894292 꿈에서 현빈이 저를 와락.. 10 홍홍 2019/01/15 1,904
894291 남편이 바빠요 5 단풍나무 2019/01/15 1,591
894290 외동이신 분들 부모님 쓰러지면 어떻게 케어하시나요? 16 외동 2019/01/15 5,484
894289 매번 상담전화 할 때마다 학원 싫다시는 학부모님이 계신데요 2 .. 2019/01/15 1,128
894288 절실한 질문>컴퓨터 공부 따라갈 수 있을까요? 2 유학 2019/01/15 490
894287 도봉산에서 맛있는 청국장 득템 3 오렌지 2019/01/15 1,179
894286 연말정산시 교복구입비 공제는 어떻게? 4 아윽 2019/01/15 1,873
894285 냄새에 민감한건 제 몸 상태가 나빠서일까요? 8 쎈시티Boo.. 2019/01/15 2,762
< 33401 33402 33403 33404 33405 33406 33407 33408 33409 3341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