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관련 청와대 답변

[ㅇㅇㅇ]

박상기 "난민법 폐지 어렵다…허위난민 막기 위해 심사강화"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245373&sid1=100&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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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번 청원에 나타난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의 전반적 상황을 꼼꼼하게 재검토해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허위 난민' 우려와 관련해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을 엄정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ㅇㅇㅇ]

https://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01&aid=0010245373&sid1=100&date=...

[ㅇㅇㅇ]

그래도 욕 먹더라도 난민법은 폐지했으면 하네요

[자국민안전우선주의자]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발의해 만든 난민법인데 어렵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국제법도 아니고 ...

[‥]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을 느끼고 싫어하는데 왜 어렵다는겁니까

[...]

유럽이 저 난리통인데 난민협약 탈퇴안하고 있다는게 더 놀랍네요.
그러니 우린 명분도 없다는.. ㅠㅠ
국제협약에 함부로 사인하는것이 아니거늘..

1991년에 국제협약 비준했다는데 전혀 몰랐어요.
박근혜 개정으로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봐야겠네요.

[ㅓㅓ]

난민신청해서 난민인정되면 복지혜택주고
아님 재신청반복하면서 장기체류 가능하넹
앞으로 한국에 외국인 많아지는건 사실이네요

[ᆢ]

청원 계속해야죠
생존의 위협인데

[ㅇㅇㅇ]

난민법을 폐지해야 더이상 가짜난민이 들어오지 않을텐데

[...]

저따위 말장난 너무 화나는데 상식적이라는 둥 응원한다는 둥 바람잡는 댓글들 보니 진짜 살의를 느껴요
정말 어떡해야 할지 ...

[...]

국제협약은 쉽게 깰 수 없는 거에요.
미국같은 강대국이나..트럼프같은 인간이 또라이 소리 들어가며 어기는 겁니다.
국제협약 탈퇴못하니 국내법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데요..
정부의 난민을 보는 스탠스에 따라 엄격함이 달라지겠죠.
국민들의 의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했으니 지켜보겠다.

법을 바꾸는 것은 국회가 할일이지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회는 뭐하냐.... 일 좀 해라. 국회에다 청원하고 싶네요.

[............]

법을 바꿀수 있는게

정부가 하는일이 아니라는것

사람들은

난민법 폐지를 원하죠.

그러니깐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해야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정부만 욕하더군요.

그리고...

원희룡 사퇴시키든...원희룡을 쥐잡듯 잡아야죠.

지금... 일 벌린 놈이

나중에 또 사고치면 어떻하나요??

그때도 또 정보 욕하고 할껀가요??

정부는 예전에 기조를 잡았습니다.

법무부는 난민을 철저히 조사해서 걸러내겠다고

벌써 예전에 말했어요.

그런데도...사람들이...정부만 욕한거죠.

법무부도
철저히 하겠다고... 몇번이나 말했는데

사람들은...국회의원 압박해서

법 바꿀생각은 안하고...

정부만 욕하던구요

[..........]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권한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권한으로...정부도 함부도 강제로 못합니다..!!!!!!

무사증 폐지 에 대해서

원희룡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네요.

제주시민 분들이
원희룡을 압박해야 겠네요.

제발 정부에 협조 좀 하라고요...!!!!!!!!!!!!


무사증폐지...

협조 안하는

원희룡을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