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일에
처벌이나 징계 수위를 논할 때면 꼭 법 위에 정이니 너무한다느니
사정이 어쩌고니
하는 것들로 희석시켜서 원칙대로 하려는 사람을 정없는 사람, 인간같지 않은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렇게 해서 공동의 재산을 혼자 말아먹고 신뢰를 떨어뜨린 인간 그래서 가치를 떨어뜨린 인간은
유야무야 빠져 나가고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다른 데서도 그런 방식이 통용되게 만드는게
문제라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아파트 꼭대기서 물건을 떨어뜨려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그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가 뭘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느니 그런 식의 얘기 하는 사람은
정말 피해야 할 사람이라 생각하고요 그런 경우에 처음에 그런 일 났을 때
절대 그런 말이 통하지 않고 남에게 상해 그런 식으로 입히면
내 재산이든 노역으로 갚든 엄청난 손해가 난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안 그러니 유사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고 심지어는 초등 고학년은 그런 걸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죠.
저는 유승준 선례를 보면서 그걸 단호하게 원칙대로 하고 나니까
유승준같은 짓 했다간 손해난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아무도 그런 짓을 더 할 생각을 안하고
연예인 남자들 이제는 아무도 돈 더 벌겠다고 군대 안가고 빠지고 하는 짓을 안 하잖아요.
그로 인한 국민들 특히 남자들 상대적 박탈감도 안 생기고요.
몇 명 좋자고 여러 사람 피보는 그런게 법 위에 사정이 어떻고 봐줘야지
인정도 눈물도 없네 이러는 건데
사실 그거 막자고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동일한 처벌이 있는건데
그거하면 사람이 정이 없고 융통성이 없네
이러는 거 보면 다수가 살고 이해가 복잡한 사회에서는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그 원칙에 따라 아닌 경우에는 단호해야
여러 사람이 피보지 않고 사는 세상이 되는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는 참 약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뻐서, 잘 생겨서, 외국인이라도 하얀 사람이라서
누구는 어때서 누구는 뒤에 권력이 있어서 등등
그런 걸 혐오해야 되는데 그건 참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