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고논문 전수조사' 부정 발각시 입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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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중·고교생이 저자로 포함된 논문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주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402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 2007년 2월~2017년 12월 발표한 연구물 가운데 초·중·고교생 저자가 포함된 연구물 실태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고 조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이 기간 발표된 논문을 두 차례 조사해 49개 대학이 심사한 138개 논문에서 교수 86명이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는 논문 1~2건에 자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지만, 논문 5건에 자녀 3명을 공저자로 등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교수 본인의 자녀 뿐 아니라 조카 등 친인척을 저자로 포함했을 가능성이나 동료 교수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성년자도 논문을 쓸 수는 있지만 자녀를 교수 부모의 논문에 공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입시용 경력 쌓기를 위한 이른바 '꼼수'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바꿔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인 경우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게 학년이나 나이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에 적발된 사례는 해당 대학이 연구 부정을 검증하도록 하고, 논문이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경우 입학 취소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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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요.

차라리 입시제도를 손보는게 낫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논문 때문에 합격점을 준 것을 증명하긴 어렵죠.
애초에 그렇게 말썽의 소지가 많은 전형을 왜...ㅠ
이래서 미우니 고우니 해도 그냥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게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