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무임승차'한 외국인 때문에 혈세 2천억 날렸다

[뽀로뽀사탕]

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외국인 무임승차로 인해 2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재정 적자는 2천 50억원이었다.

2015년 1,242억이었던 적자는 2016년 1,735억으로 늘었고, 지난해 2천억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의료 혜택이 훨씬 큰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 5천 94만명의 0.5%에 불과함에도 적자 규모는 전체 건강보험 적자(1조 4천억원)의 1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외국인들이 쉽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은 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로 치료만 받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http://m.insight.co.kr/news/152719

건강보험 외국인이 불법으로 타간게 2천억인거 아시죠 법이 허술한거

이거때매 재정적자 본거에 대해 법안 발의 됬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그에 준하는 외국인들은 의료쇼핑을 용인해줬었는데요..

1년 이상 체류하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의 외국인에게만 지역보험 가입을 승인하는 법안입니다..찬성의견 남겨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V8P0Z7P1E3Y1O5Z4R7M...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로그인 하실때 핸드폰 인증하면 금방 가입 됩니다

보험법안 하실때 무사증 폐지 난민법 폐지 법안도 부탁드립니다

●난민법 폐지법안● 찬성 의견등록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M8D0A7E1D2O1U4E5Y8Y...

●무사증 폐지법안● 찬성 의견등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저조해요 힘실어주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E8E0W7K0X6V1W1H0M9Y...

[busybee]

난민후원은 못할망정 쪽박까지 깨자고 죽자사자 달려 드는 심리는 뭔지 참;

[..]

이중국적자들 국내로 휴가와서 보험혜택받고 돌아가는건은 통계도 없죠?

[이중국적,재외국민이 문제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에 내는 돈보다 받아가는 의료 혜택이 훨씬 큰 상황이다.



한국에 사는 재외국민 자식들(친인척포함)이 법을 고따구로 만들어 놓으니

그들의 친인척이었던 재외국민들이 혜텍을 저리 받는거잖아요..

미국에는 보험 비싸니까 한국 국적 살려서 저리 혜택받는거임..

난민이 문제가 아니라 이중국적이나 재외국민이 문제에요....

[ᆢ]

이것도 문제고 난민도 문제에요

[....]

자국민은 돈없으면 병원에서 바로 죽어도 모른체하죠.다문화가정지원이라고 성남에서 작년에 한사람당200만원씩 지원금 나왔었어요ㅡ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