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거부당한 외국인들, '체류 시간끌기' 소송낸 뒤 재판 불참
패소 확정돼도 다시 난민신청 가능… 소송 반복하며 16년째 체류도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09/2018070900100.html
근데 소송비는 누가 대주는 건가요?
국선변호사가 공짜로 해주나요?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소송건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1년에 소송 3143건… 난민사건에 몸살앓는 행정법원
소송 조회수 : 1,349
작성일 : 2018-07-11 17:16:29
IP : 58.239.xxx.29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금이
'18.7.11 5:26 PM (180.224.xxx.141)줄줄이 이런곳으로 새는군요
2. 진짜
'18.7.11 5:32 PM (203.226.xxx.138) - 삭제된댓글미친..호구도 적당히해야지
맨날 눈가리고 아웅이고
청원 60만도 아무말 없구요
더운데 나라 지키는 군에가 있는 이들에게나 인권 적용해서 저렇게 거머리 처럼 피나 빨아대려는 거지들에게 갈 돈으로 군인봉급 인상하고 잘먹이는게 더 좋지 왜 안내보내고 자꾸 내집안에서 시끄럽게 지롤하게 냅두는지 하여튼지간에 인권변호사들 하고 다문화에 호의적인 정치인들과 난민에게 어떤 결정도 못하는 정치인은 절대 안뽑아 주렵니다.3. 인권
'18.7.11 5:35 PM (58.239.xxx.29)막연히 인권, 진보, 복지 이런게 좋은건줄 알았는데
이상주의 집단이라는걸 이번사태로 알았어요!!4. 링크안봐
'18.7.11 5:35 PM (112.184.xxx.17)이런거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꼭 좆선에서 내보내죠?5. 잘하는
'18.7.11 5:35 PM (203.226.xxx.1) - 삭제된댓글짓이네요.
국민 아들들은 나라지키라고 박봉으로 내몰고
난민이나 다른나라 사람들은 들어 와서 안가려고 소송도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편하게 보내라고 집떠나 지켜주니요.6. ..
'18.7.11 5:37 PM (58.239.xxx.29)자유게시판이니 보기 싫으심 안보셔도 됩니다.
조선일보 저도 싫어하는데... 이런기사 쓴게 조선밖에 없어서
가져왔어요
한겨례랑 다른 언론은 거의 매일 난민 옹호 깃만 쏟아내고 있어서요!!!!!7. 58님
'18.7.11 5:37 PM (203.226.xxx.1) - 삭제된댓글또 가짜라는 건가요?
난민글 예전부터 전뜩 와서 신청 기다린다는거 모르는 국민 별로없어요.8. ??
'18.7.11 5:40 PM (58.239.xxx.29) - 삭제된댓글가짜라니 무슨말인가요??
모르든 알든 제가 글올리면 안되는 건가요?
100% 안다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보기 싫으심 넘어가세요
제가 제글 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9. 40명이나
'18.7.11 5:55 PM (203.226.xxx.1) - 삭제된댓글2016년부터 해서 난민 인정됐다는데
난민과 조선족들 특성상 떼 가족들 초청했을테고 한 백여명우로 늘었겠네요.
아 ㅅㅂ 1원이라도 내돈 아깝네요.10. ....
'18.7.11 5:55 PM (223.62.xxx.13) - 삭제된댓글강제출국시켜야지..한국은 법이 너무 물러터졌어요.
얼마나 만만하겠어요.11. 40명
'18.7.11 6:06 PM (115.139.xxx.164) - 삭제된댓글난민 인정이면 40곱하기 그동안 6명만 가족들 초청으로 데려왔어도 240명, 이들이 애낳고 불리면 10년내에 이슬람화 돼는건 시간문제네요.
제주도에 온 500명도 난민 인정자 나올테고요.. 솔직히 무섭습니다.12. 40명
'18.7.11 6:06 PM (223.33.xxx.209) - 삭제된댓글난민 인정이면 40곱하기 그동안 6명만 가족들 초청으로 데려왔어도 240명, 이들이 애낳고 불리면 10년내에 이슬람화 돼는건 시간문제네요.
제주도에 온 500명도 난민 인정자 나올테고요.. 솔직히 무섭습니다.13. 조선일보에서
'18.7.11 6:08 PM (1.236.xxx.3)난 기사라고요?
그나마 이런 상황에 조선일보만 언론 기능을 하네요.
조선일보 더 꼼꼼히 봐야겠군요.14. 간만에 조선일보에서
'18.7.11 6:46 PM (211.206.xxx.50)기사다운 기사을 봤네요.
그런데 은근히 올라오는 이 짜증의 정체는 뭐지...15. 간만에 조선일보에서
'18.7.11 6:49 PM (211.206.xxx.50)난민법에 문제가 많네요.
얼른 고쳐야 가짜 난민들한테 나라가 이용당하지 않을텐데.16. 참고로
'18.7.11 7:01 PM (58.239.xxx.29)인도적 체류자도 가족 데려올수 있답니다.
17. 지나가다
'18.7.11 7:05 PM (180.231.xxx.225)난민관련 기사에서 얼핏 봐서 정확하진 않은데
본인 난민인정받으면
고향에 가족들 형제들 할이버지 할머니 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다고
즉 그들에겐 의무는 없고 혜택만 있다며
누군가 세모녀 사건을 언급했었는데18. 헐
'18.7.11 7:21 PM (210.205.xxx.68)궁금한게 난민 인정되면 지원을 언제까지 받는건가요
설마 죽을때까지?
너무 끔찍해요
세금 내는건 외부인 도와주라고 내는거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고 나발이고
다 추방해야합니다
난민 아닌 상태에서도 그 가족들까지 다 부른다니
충격이네요19. . .
'18.7.11 7:42 PM (175.223.xxx.102)이런 지경이었다니. 대학간 조카가 왠일로 난민반대 시위하러간다던데 지지난 겨울 촛불들다 몸살난거 생각해서 가지말까 했는데 또 들러 가야하는건지. 이번정부를 믿고 싶네요.
20. richwoman
'18.7.11 9:52 PM (27.35.xxx.78)가난한 우리 국민들 돌보기에도 바쁜데 난민을 대량으로 받아들여
매년 돈도 주고 돌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우리 국민을 돌보는 게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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