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금전 난민 정부 발표 내용
1. ...
'18.6.29 12:44 PM (182.231.xxx.88)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629006000038/?did=1825m
2. ....
'18.6.29 12:53 PM (122.38.xxx.224) - 삭제된댓글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고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고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이게 무슨 말인지...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했다면 막 들어올 수 있다는 말 아닌가???3. ...
'18.6.29 12:55 PM (122.38.xxx.224) - 삭제된댓글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고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들의 출도를 제한하고 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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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는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이게 무슨 말인지...
무사증 부여국가로 지정했다면 막 들어올 수 있다는 말 아닌가???4. 愛
'18.6.29 12:55 PM (117.123.xxx.188)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책 마련중에 잇으니
지나친 온정주의와 혐오 자제해 달라네요
2013년에 난민협약 가입.....
박근혜 때 가입햇는데 그 여파는 지금이네요5. 벌써
'18.6.29 1:01 PM (122.38.xxx.224)천명이네...
6. ...
'18.6.29 1:08 PM (221.140.xxx.157)생각보단 약하네요. 다행인건 심사를 2개월로 줄인 것..
7. 천명...
'18.6.29 1:13 PM (39.7.xxx.172)세상에..
ㅠ8. marco
'18.6.29 1:22 PM (14.37.xxx.183)정부면
문재인대통령을 말하는 거죠...9. 세상에
'18.6.29 1:32 PM (223.62.xxx.237)천명이라니.
중국 일본 다 안받는데
뭔짓을 하는건지.10. 마르코는
'18.6.29 1:54 PM (112.170.xxx.133)뭔 말을 하고싶은건지 왜 자꾸 대통령을 시비거리로 삼고싶어하는건지.. 이쯤되면 진짜 병이다 병..
과도한 온정주의 하지맙시다 혐오도 그렇지만11. 흠
'18.6.29 2:22 PM (182.214.xxx.146)탱자나 길벗1이 작전 바꿔 상주하는 듯.
아예 직업으로 댓글다는 듯.12. 흠
'18.6.29 2:27 PM (182.214.xxx.146)정부 "난민법 개정 통해 악용 막을 것…심사 강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2...
난민 심사 전담 '심판원' 만든다…법무부, 적극 대응 결정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68...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김오수 법무부차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된 중앙행정기관과 제주도가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엄정하고 정확·신속한 난민심사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재 통역 2명 포함 모두 4명이 맡고 있는 심사에 직원 6명(통역 2명 포함)을 추가로 다음 주내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 3개월로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신원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테러나 강력범죄 등 문제 소지가 있는지도 꼼꼼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해 심사대기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보호가 필요한 난민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남용적 신청자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를 할 생각이다.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안도 알렸다.
난민심판원이 신설되면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가 3~4단계로 단축되면서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끝으로 난민인정자 등에 대해 특화된 우리사회 적응교육을 강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난민문제는 중앙정부에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면서도 “다만, 사안의 특수성,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도내 예멘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등 다양한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과 사회 각 부문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이거나 과도한 혐오감을 보이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으니 자제해 주기바란다"도 분명히 했다.13. ...
'18.6.29 3:24 PM (121.138.xxx.77)교육이 어떻고 공정한 심사가 어떻고 하는 거 보니 받아들이기로 했나봐요.
과도한 혐오 좋아하네
국민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뜻을 존중하여 철회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해야지...14. 이궁
'18.6.29 4:05 PM (175.223.xxx.82) - 삭제된댓글달라진게 없구만...무사증제도그대로 두고 정부방향 수정않겠다는 애기... 앞으로 이슬람권에서 난민신청하러 개미처럼몰려들겠네 . 위에 마르코님 좋겠네요 난민반대하는 사람들한테거품물고 뭐라할때는 언제고 ...
15. ..
'18.6.29 4:21 PM (115.140.xxx.225)예맨은 6월 1일자로 무사증 국가에서 제외돼서 예맨난민은 이제 못들어와요.
무사증제도가 제주도 관광특구로 인한 건데, 그로 인한 제주도 이익이 매우 커요.
과연 제주도가 무사증 제도 완전히 폐지를 원할까요. 난민신청 가능 국가로 대두된 나라만 선제적으로
무사증 국가에서 제외하면 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16. ,,
'18.6.29 4:52 PM (175.223.xxx.57) - 삭제된댓글제주에서 무비자입국으로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된다고 그잠재적인 피해를 국민 모두가짊어져야 합니까 이번 예멘금지도 한시적인것 아닙니까? 예멘만 한시적으로 막고있고 다른 이슬람권은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아예폐지를 해야죠? 난민신청심사강화해봤자라니까요? 난민신청떨어져도 몇년간체류가능해요 난민들교육을 강화해서 우리문화존중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유럽에선 안해봤겠냐구요 여성에대한존중에대해서 난민에게 교육을했었나? 했더니 오히려 자기네문화존중을 안 한다고 뭐라합디다.
왜 헝가리에서는 난민을돕는 사람을징역형에 처하는 법까지만들었는지 생각해야지요17. 제주도 돈 벌자고
'18.6.29 9:46 PM (117.111.xxx.29)온 국민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어이 없는게... 제주도 돈벌자고 무비자로 마구 마구 들이더니
난민이니까 출도시키라고요??? 난민이니 정부 책임요???
무슨 이런 계산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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