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자발적퇴직자도 실업급여 준다는데요

[ㅋㅋㅋㅋ]

분명 최저임금 받는 층에서는 몇개월 일하고 관두고 돈받으면서 놀고
또 취직해서 몇개월 일하고 관두고 그러는 사람들 쏟아지겠네요 ㅎㅎㅎㅎ

[marco]

잘못되었나요?

겉만 보고 잘못된 정책으로 치부하는 것은

무식의 소치입니다...

[..]

자발적은 안주면 좋겠어요. 저거 주면 고용보험료 인상되겠죠. 자발적 줄거면 제한이 있어야한다 생각해요. 일정 기준 이상의 입원치료로 인한 업무수행 불가(대학병원 전문의 소견서 첨부), 부모님이나 자녀 사망(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등으로요. 무작정 다 주면 안되요. 지금 실업급여도 부정수급가 많은데..

[여러사람 힘듬]

1. 회사는 미친듯이 서류 작성하고 제출하느라 죽음
2. 그 서류를 처리하느라 미친듯이 일해야 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
3. 실업급여 지급 서류 처리하느라 미친듯이 일해야 하는 노동부 고용센터 직원

대체 뭐냐고요~~~~~~

[...]

저는 자발적 퇴직자 실업 급여 찬성이에요.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받겠다고 입퇴직을 반복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자발적 퇴직자까지 주게 되는 거로 바뀌면
불법적 수급자에 대한 단속도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

임금체불·차별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보통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엔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괴롭힘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된다. 회사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근로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도 퇴직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 정년, 계약기간이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아직 시행 안되었고]

앞으로 시행예정

윗분! 현재 있는 제도 말하는게 아님


그리고 부정수급자를 어케 쥐잡듯이 잡아낼건데요?
ㅋㅋㅋㅋ

[줘야됨]

실제로 대기업퇴사자들 보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돼요.
실제 고용보험비만 십수년간 내고 실업급여는 못받죠.

[ㅋㅋㅋ뭔소리야]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받겠다고 입퇴직을 반복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고요,

=> 이 아줌마 현실을 모르네
본인같으면 김밥천국에서 주방보조하면서 한달에 170받을래요
아니면 잠깐 쉬고 70씩 몇달 쉬면서 쉬다일하다 반복할래요.

[marco]

이런 글 올리시는 분들은

좋은 회사 다니시니까

이런 정책이 나쁜 정책으로 보나 봅니다.

3개월 구직활동하면서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요즘 처럼 경기도 안좋아서 알바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실업급여 받는 동안 다는 실업자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도 논의해야하는 상황에서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확대하는 것은 매우 좋은 정책이며

정말 맞지않아서 다니기 싫은 회사를 억지로 다니지 않고

구직할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정책입니다...

[...]

그리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는데,
우리 누구나 직장 이직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자발적 퇴직자에게도 퇴직급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자입니다.

아울러 부당한 근로 조건에서도 생계 문제로 참고 다니는 경우 허다하죠?
퇴직 기간에도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통해서, 더이상 부당함을 안고 고통스럽게 직장생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기간을 이용해 좀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알아볼 수도 있고요.

[해고를 당했는데]

자발적퇴사로 처리되엇다면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 대기업 부당해고 퇴사자를 위해
왜 우리나라 전국민이 고용보험료를 올리나요?

[marco]

다는---다른

[...]

세상의 모든 정책에는 님이 걱정하시는 악용 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용 사례 때문에 다수에게 긍정으로 작용하는 정책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악용 사례는 최대한 잡아내되,
이 정책은 혜택 보는 사람이 훨씬 많고, 사회에 훨씬 유용한 정책으로 보여요.
꼭 정책이 실현되면 좋겠구요.

[...]

6개월 이상은 일할 필요가 없네라고 쓰신 분.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에요.
제한 규정이나 횟수 규정이나 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marco]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6개월 일해서는 안되죠...

부정수급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은 계약직으로

11개월짜리 일자리입니다.

퇴직금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2달 실업급여 타고 다시 재고용되는 일자리가 허다합니다...

[...]

blind 채용 하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할 필요없네. .라던
어떤 얼치기 놈이 생각 나는 댓글들...

[말코]

저기 이미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많아요
세금걷어 제대로 쓰기보다
미꾸라지 짓하는 사람들 얼마나많은지

[...]

부정수급자가 없지는 않겠죠.
근데 부정수급자보다 필요한 사람이 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불과 몇 프로 안되는 부정수급보다 98% 이상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정책을 펴지 말라고 할게 아니라,
부정 수급에 대한 대책과 단속을 요구하는게 맞죠.

[marco]

그렇게 미꾸라지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얻게 되는 순기능도 있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누군가 실업자가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

고소득 월급쟁이가 왜 이거 반대한다고 생각하죠?
고소득 월급쟁이도 살면서 이직해요.
근데 회사 문닫을 일 없는 곳에서 이직하다 보니 이런 혜택 한번도 못받았어요.
저거 되면,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할 때 몇 달 쉴 수도 있고 좋은데요.

[고용보험은 세금 아님.]

사회보험과 세금을 헷갈리시는 듯 하네요.
일이 힘들거나 더 버티기 어려워서 퇴직하면
그게 자발적 퇴직이거든요.
그리고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퇴직급여 주는게 아니예요.

[marco]

퇴직금 안 주려고

얌채짓하는 고용주도

비난 좀 합시다.

진짜 얼마 안되는 실업급여(대부분임) 타는 사람

욕하지 말고요

[marco]

고용노동센터 가보신분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대부분이

나쁜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얌채짓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부작용은 정말 아주 소수라구요...

[빈민들이]

이 정책을 좋아합니다.

6개월만 일해도 연봉 1800.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구직자로 위장하고 4대보험없이 알바뛰면 꿀.

[빈민보다]

빈민보다 고소득 및 중위소득 노동자들이 더 좋아할거 같은데요.

[marco]

빈민들이
'18.6.26 6:20 PM (180.68.xxx.84)
이 정책을 좋아합니다.

6개월만 일해도 연봉 1800.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구직자로 위장하고 4대보험없이 알바뛰면 꿀.

거짓입니다.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하므로
단시간 알바는 거의 9개월은 일해야 날짜를 채울 수 있으니 거짓이죠.
3개월 받을 수 있으니 틀린 것이고
4대보험 없는 알바는 고용주를 강력 처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원글이 그런 꿀알바자리 구해서 일해 보세요.
어디 그런자리가 있는지...

[이봐요]

지금도.. 식당가에
실업급여 받고있으니 4대보험 신고 없이 일하게 해달라는 아줌마 최저시급 구직자들 천지에요.

[음]

223.62.2 은
반말에 빨갱이 운운에, 공짜밥 운운에
인신공격에다가 막말 안하면 다른 사람 설득 못하죠?
에라이.

[marco]

이봐요
'18.6.26 6:36 PM (180.68.xxx.84)
지금도.. 식당가에
실업급여 받고있으니 4대보험 신고 없이 일하게 해달라는 아줌마 최저시급 구직자들 천지에요.

고용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없어집니다...

[이봐요]

 marco

'18.6.26 6:44 PM (14.37.xxx.183)

고용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없어집니다...



이봐요.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 형사처벌도 있는 국가이고
경찰도 검찰도 판사도 있는데 범죄가 왜 안없어지요? ㅋㅋㅋㅋㅋ
참 쉽죠잉?

[ㅋㅋㅋ]

 marco

'18.6.26 6:05 PM (14.37.xxx.183)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면 6개월 일해서는 안되죠...



=> 일한날이 기준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된 날만 180일이면 되는겁니다. ㅋㅋㅋㅋ

[ㅋㅋㅋ]

 신기하네

'18.6.26 6:54 PM (112.161.xxx.149)  신기하네

'18.6.26 6:54 PM (112.161.xxx.149)  신기하네

'18.6.26 6:54 PM (112.161.xxx.149)  신기하네

'18.6.26 6:54 PM (112.161.xxx.149)  신기하네

'18.6.26 6:54 PM (112.161.xxx.149)  신기하네

'18.6.26 6:54 PM (112.161.xxx.149)  신기하네

'18.6.26 6:54 PM (112.161.xxx.149)  신기하네

'18.6.26 6:54 PM (112.161.xxx.149)



당신도 신기해요 ㅋㅋㅋㅋㅋㅋ

[ㅁㅁㅁㅁ]

그렇게 만만하게 법을 만들까요..
뉴스 내용은 이렇네요

"6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자발적 퇴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한데, 최종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보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이후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정기국회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6개월 이상 실직상태인 자발적 퇴사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고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에요~

[ㅉㅉㅉ]

말도 안됩니다
자발전퇴사자가 왜 받습니까

[쓸개코]

이 원글님부터 시작해서 현정부에 불만많은분 댓글달고 있는데 깔거리 생겨 좋은가봐요.
아직 결정된것도 아니라하고 그거받으려고 몇달마다 회사 옮겨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115님 말씀대로 제한된 규정을 만들겠죠.

[쓸개코]

놈 을 x로 하면 점잖아 보이나? 일베용어나 쓰면서..

[부정수급 의외로 많아요]

특히 이직/구직 쉬운 작은 직장에 많습니다
간호조무사들 많이 봤고요 조금 여유있는 층에서 또 많습니다 가정수입은 어느정도 되는데 부인이 저런 작은 직장에 일하러 다니는 경우에요
수출입은행 다니던 어르신, 외국계은행 다니던 초등생 엄마...많습니다 이런분들은 실업급여 액수또한 많죠

[푸하]

집에 계시면서 24 내내 82접속하는 아줌마가
뭘안다고 일베들먹이는겨?

[한심타]

제발 좀 상식적인 나라에서 삽시다.

자발적 퇴직자에게 실업급여 주자는 아이디어는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네...ㅉㅉㅉ

[dma]

근데 저렇게 되는게 상식적인 나라에요.
선진국에서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저렇게 돼야 노동의 유연성도 높아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