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버렸는데 그 기준액은 좀 올려야 맞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진짜 꽤 부자들만 해당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지금 6억, 9억.. 은 특별히 부자가 아니라 그냥 서울 왠만한곳에 집한채만 있어도 해당되는것 같아서요
저 부알못인데... 그냥 궁금해서 여쭈어보는거구요
별 의도는 없습니다.
혹시 내용 중 틀린부분 있다면 수정해주셔도 좋구요
아직 아무것도 나온게 없어요.
재경특위에서 네가지 안을 마련해서 참고하라고 제출한 것 뿐이고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올 초인가? 1주택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 개정법을 냈는데,
국회가 지금 저 모양이라서.
그리고 그건 법으로 개정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박주민이 법안 제출한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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