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박형준이 본 지방선거(경기도 위주).JPG
1. 맞는말씀
'18.6.19 8:18 AM (106.252.xxx.238)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화풀이나
회초리를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맞은것/
갱필아 당신이 이재명보다 나은데도
이 폭퐁속 회오리에선 살수 읍었나보다 ㅎ2. ...
'18.6.19 9:01 AM (125.184.xxx.92)댓글에 좋은 얘기가 있어서 긁어옵니다.
——————————
얘기가 나와서 적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중점과제 중 우선순위가 사법개혁입니다.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하신거죠. 청와대의 의지에 비해 법무부나 검찰은 지금 반개혁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는, 총선이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개혁을 동력이 떨어지는 후반기로 미룰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청와대의 사법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도와야 합니다.
재벌개혁과 달리 사법개혁은 일반 시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덜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민정수석님이나 박범계 의원님이나 전해철 의원님 등의 공통점은
모두 사법개혁을 위해 오랜 기간 일해오셨다는 점입니다.
재벌개혁은 사실, 법의 테두리에서 법만 잘 지키도록 해도 웬만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은 법원이죠.
그래서 결국 사법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한, 어떤 적폐도 온전히 청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본인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법률대리인 겸 법률지원단장도 그렇고 (변호사회장 출신으로 노무현 문재인 사법개혁에 반대하며 수많은 시위를 한 인물입니다, 친문 의원들 낙선을 주도하고 바른미래당 의원을 지원하고, 본인 자체가 국민의당 쪽에 공천받기 위해 면접본 경험도 있는 분, 최근에는 야권에 드루킹 특검을 추천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재명 연수원 동기라는 분들 문무일 총장이나 그런 분들이
노무현 문재인 조국 사법개혁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고서는, 실효성 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지향을 가진 분들 - 현재의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개혁에 반개혁적인 - 에 대해서는
꼭 안고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분들 중에 인간다움이나 도덕성까지 포기한 도구(?)가 있다면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발상을 하는 분들은 상당수가 이미 그 도구에 기생하는 단계에 이른 분들도 많아 보이는 터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3. 윗님
'18.6.19 9:08 AM (106.252.xxx.238)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꼭 되어야합니다
반대세력이많고 현재 검찰총장도 흐리한것같고.
국민들의 지지를 힘으로 삼아
현명히 잘 해주시기를4. phua
'18.6.19 10:06 AM (58.123.xxx.184)**지도자는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하고,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묻지마식 진보독재(?)를 조장하고 옹호, 묵비하는 내로남불 장사꾼들을 신뢰하지 마세요.
결국 그 끝은 이명박근혜 보수궤멸과 같은 진보의 궤멸입니다.**
이 부분이 참 좋네요^^5. ..
'18.6.19 10:29 AM (59.6.xxx.219) - 삭제된댓글사법개혁의 중요성
6. 허위사실공표죄
'18.6.19 11:13 AM (211.219.xxx.215)못빠져나가죠.
읍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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