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이 9억에서 6억으로 낮아진다네요 1주택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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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비하게 21일날 발표네요  지금 공시지가 확인했더니 작년보다 1억 올랐고 6억 겨우 면했네요 ㅠㅠ

1주택자도 포함하는거 너무한거 아닌가요??

[허걱]

근데 확인된 사실인가요?
아직 선거전인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의도있다고 볼수도 잇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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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면 나와요 야비하게 21일 발표라니

[...]

세금 거둬서 나라 복지에 쓰이는건데 종부세 더 낮아져야한다고 봐요. 증여세도 더 낮아지고요.

[marco]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금액이 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에 나와있네요]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은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

개정한다잖아요 그 계획이 21일 발표고

[공시지가 적용]

저희도 얼마전 공시지가 올랐다고 알림이 왔는데
실거래가랑 공시지가랑 차이 커요.
실거래가 적용 아닙니다.
강남 3구나 고급대형빌라 이런데 거주자 아니면
적용대상 아니니 걱정할거 없어요.

[21일 발표한다는데]

http://m.fntimes.com/html/view.php?ud=20180610100224928499ebb03838_18#_enlipl...

-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오는 21일 발표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과세가 강화될지 관심사다.

[.....]

야비...까지야
이거 초안이구요. 이 안으로 토론 시작해서 국회통과해애해요
1주택자는 아직 논란중이구요
세금 더 걷어 제대로만 쓰인다면.....저도 1주택 재산세 160만원 내는 납세잡니다. 초안대로 되면 종부세도 추가 내겠네요

[^^]

돈있는 사람은 끄덕도 안해요.
좀 더 내야겠네.뭐.마진이 좀 줄겠네.이러고 말지.
돈없는 서민들 우째든지 재산 좀 만들어 보려 했는데
또 그 꿈 꺾어지네요.덕분에.
그렇죠뭐.돈도 없는것들이 월세나 살아야지.뭔 내집이야?

[1주택에 대한거는]

http://v.media.daum.net/v/20180610102118629


9억이상 주택요건은 그대로고 세금부과요율을 높일수 있단거고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거짆아요

[그런 내용 없는데요]

기사 읽어봤는데 그런 내용 없는데요.

[...]

원글은 잘못된거 확인했으면 고치세요

[.....]

이 원글 서울택시 요금 가짜뉴스 갖고 온 사람이네요.

[...]

윗님. 대선 때 증세없는 복지한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대선 공약 다시 보고 오시고요,
아울러 1주택자 6억 그런 내용은 있지도 않으니 허위 내용 말하지 마세요.

[ㅠㅠ]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임기 내에 보유세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들쑥날쑥한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70%로 통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80→100%)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참여정부 때로 과표구간·세율을 되돌리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1주택자 기준)에서 6억원으로 강화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만 100%로 올리는 방안도 증세 규모가 가장 적은 개편 방안(전 교수 추산 연 5000억원)으로 거론된다.

[....]

지금 9억 6억 기준으로 6억 6억으로 개정한다는 것 같은데...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그냥 "증세주도성장"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쁜놈들...

[....]

참여연대가 제시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하잖아요.
온갖 시나리오로 기사 써놓고 사람들을 홀리는 내용이잖아요.

[....]

보유세 높이는 대신 거래세 (취득세)라도 낮추라고들 이야기했는데 재정특위 위원장이 그럴 경우 지자체 재정이 취약해져서 그럴 수 없고 자동차세를 낮추라고 했다죠.

참고로 우리 나라 보유세는 oecd평균대비 낮은건 사실이지만 취득세는 유례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높이더라도 거래세는 낮춰달라하는건데, 그것도 *무시.

[여당안]

여당안이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다.
여당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줄이는 방향이에요.

[ㅠㅠ]

참여연대 안이 1주택 이상,
민주당안은 1주택 9억원 이상, 다주택 6억원이상이네요.
거래세 인하할 계획은 없어 보이네요.

재정개혁특위 위원인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한국 경제의 현안과 정책과제’ 하계정책심포지엄(주최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은행)에서 “세 부담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보유세 강화 시 세수 중립을 고려한다면 거래세를 완화하기보다는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인)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측면에서 유념해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

자동차세 낮추라고 한 것은 재정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아니라,
위원 중의 한 명이 심포지엄에 나와서 개인 의견이라고 하면서 말한 걸로 압니다.

[참여연대 안은]

참여연대 안은 20개 안 중에 가장 급진적인 안이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안이 20개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채택 가능성 낮은게 참여연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돈없는게 이득인걸텐데요.

이제 사다리타고올라갈생각말고
그나마 주위에 사다리타고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 끌어내리고
재벌, 부자들은 아무리 쪼아도 그래봤자 워낙넘사벽
이라 안내려오고...
서민부의 재분배라고 하네요.

[민주당안은]

민주당안은 1주택 9억원 이상 아니고 1주택자 12억 이상인 걸로 아는데요.

[1주택자인데요]

지금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계속
그 비율을 높이고 있어서 점차 실거래가와 같아지니 1주택자라고 마음 놓을 수는 없겠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1...

우선 현재 80%인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시세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적용해 과표를 내고 있다.

[...]

그래서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현행 9억원 기본공제를 12억으로 높인다고 하는 거에요 민주당에서.

[윗님]

공동명의일 경우엔 지금도 1주택 12억원부터 종부세 대상이예요.
이번에도 공동명의인 경우 세금 절감해줬음 좋겠어요. 그래야 공동명의하는 부부가 늘어나지요.

[...]

그리고 위의 1주택자님이 갖고 오신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리는 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차이를 줄이는게 아닙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제일 마지막에 곱하는 것이고,
그게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같아지는걸 의미 하지 않습니다.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같아져서 걱정하시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아니라, 님이 쓰신 내용 중
시세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 이 부분이 높아져야 하는 거겠지요.

[...]

네.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이 된다면 말씀대로 공동명의 했을 때 그 가격이 상향되면 좋겠네요.

[..]

원글님은 이곳분들을 바보로 아시나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세요 선동하지 마시고.

[...]

보석값, 명품값은 아무리 올라도 기분 좋게 턱턱 사며 좋아라 뽐내면서도 세금 조금 오르면 나라 망할 것처럼 게거품...
우리 돈많은 사촌 얘기.

[개누리당이니]

원글 의도가 뭐에요?

[세금]

지금 내고 있는 세금 운용만 잘 해도 재원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복지도 현 수준에서 유지만 해도 된다고 봐요
어떤 이유에서도 증세는 반대합니다~

[문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리면 모든 유주택자의 재산세가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따라 건보료 국민연금도 당연히 오른다고 하네요.

[아니죠]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건데 왜 모든 유주택자의 재산세가 오르나요?
종부세 대상은 재산세 안내는거는 아실테고,
지금 논의되는건 재산세가 아니라 종부세입니다.
현재 종부세와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자체가 다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