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의 트윗
“서울대병원, 차병원 의사들이 대면 진료도 없이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질환) 소견서를 냈다.
본인(이재선씨)도 자식도 모르는 사이에 소견서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재명 시장이 보건소나 관할 대학병원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직권 남용 의혹이 깊다”
중요쟁점
"저 당시의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시킬 수 있는 주체가, 존비속의 가족 ‘2인’(방계의 형제자매는 불가), 기초단체장 등이었음. 그래서 김영환이 어머니 한 명만으로는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 저런 진단이 왜 나왔는지도 풀어야할 의혹."
82세 노모가 썼다는 정신 감정의뢰서. 과연 82세 노모가 쓴 글??
http://twitter.com/jdj999/status/1005302439996608517
대면도 없이 가공된(?)자료와 주변인(누굴까?)의 진술을 사실이라는 전제로 소견서가 발급되었네요.
분당에서.
http://twitter.com/jdj999/status/1005301293626167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