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최저임금 고용영향 분석, 부정확하고 편의적"

[아미타]

KDI가 왜 무리수를 둔 걸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01&sid1=101&aid=0010128569&mid=shm&m...

ILO 이상헌 고용정책국장 "외국사례 가져다 '짐작'…좋지 않은 선례" 비판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가 4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최대 8만 명 고용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정면 비판했다.

이 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며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

중략

이 국장은 "부정확하고 편의적인, 그것도 외국에서 수입된 추정치를 기초로 KDI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외국 정책 사례도 부적절하게 사용돼 분석보다는 용기가 더 돋보인다"고 비판했다.

[아미타]

'14만 고용감소' KDI 분석…내년 최저임금委 협상에 불똥
http://news1.kr/articles/?3336101

靑 "KDI 최저임금 보고서 관련, 공식 입장 없다"
http://imnews.imbc.com/news/2018/politic/article/4634292_22672.html

[글쎄]

위 기사가 오히려 정권에 아부하는 기사인거 같은데요

[...]

윗님. 어떤 기사가 정권에 아부하는 기사라는 건가요?
ILO 고용국장이 쓴 페이스북 내용이 아부라는 건가요?
저 사람 국내 기관도 아니고 ILO 국제기구 연구자에요. 저 사람이 뭐하러 정권에 아부를 합니까?
그리고 KDI 보고서 읽어보기나 하셨어요?
판단하시려면 KDI 보고서와 이상헌씨 페북 글을 함께 읽어보시고 그런 말씀 하십시오.

[...]

아울러 위의 아부 어쩌고 하는 님.
KDI 보고서 8쪽밖에 안되니까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상헌씨 페북 가셔서 주장 읽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음]

최저임금 논란의 다른 측면인데.
늘 유럽식 삶을 부러워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엔 왜 다들 벌벌 거리나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정부가 어련히 잘 알아서 추진하려니 하고 믿으면 되지,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들과 비난하는 야당지지자들은 경제 전문가들이라도 되나요?
숫자를 분석 할 줄도 모르기는 다 마찬가지이면서.

[무슨 kdi 가 무리수를 둬요]

아무런 조치없이 15프로씩 인상하면 고용충격 올 수 있고 정부가 고용지원금이나 산입 등의 보조를 해줘야지 급격한 고용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맞는 말 아닌가요. 국내 최고 브레인들이 분석한 건데.

[ㅡㅡ]

뭔 실토를 해요. 기자들이 제목 지들 성향에 맞춰 뽑는 거 땜에 열받았더만요. 어제 나온 기사들은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하나도 뒷받침 없을 경우 그렇단 얘기고 오늘 얘기한 건 정부가 고용지원금이나 각종 세금으로 지원을 할 경우에는 충격이 완화될 거란 얘깁니다. 제목만 보고 좀 얘기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무리수가 없었어요. 기레기들 농간일 뿐이지 그게 왜 연구원 잘못입니까. 그리고 kdi 연구원들이 우리나라 브레인 아니면 뭐가 브레인집단인가요.

[ㅡㅡ]

말이 안통하네. 최악을 먼저 꺼낸 게 아니라 보고서에 내용을 기자들이 지들 성향 입맛대로 기사제목 뽑은 게 잘못이라는데 에러는 무슨 에러. 말 좀 하면 알아듣고 글을 써라. 무뇌충도 아니고.

[ㅡㅡ]

다만, 올해 들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보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고용감소 효과는 아주 작아 보인다고 KDI 는 설명했다.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 효과로........ 라고 언급했지? 지금처럼 계속 정부가 산입확대나 고용지원금 같은 정책을 한다면 고용감축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야.

[ㅡㅡ]

이런 정책없다면 충격이 있을거란 말이고. 그걸 기자들이 지들 성향에 맞게 짜집기 제목 추려쓴 걸 연구원이 이랬다저랬다 욕하는 거 잘못이라고. 연구원은 보고서를 쓴거고 그 보고서 내용은 똑같고 단지 기레기 언론놈들이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어떤 걸 부각시켰냐가 달랐을 뿐이라고ㅡ

[그래그래]

기레기 잘못이야. 그거 동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