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사건’ 관여자 영장 기각에 검찰이 보인 반응

[snowmelt]

작성일 : 2018-06-01 09:50:27

법원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검찰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박 전 대표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snowmelt]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는 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표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는 노조 주동자를 내쫓을 목적의 기획인 ‘그린화’ 작업을 지능적으로 장시간 지시한 최고경영자”라며 “각종 회의에서 A전무(구속)에게 ‘그린화’ 작업 추진을 강력히 지시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A전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표가 증거 인멸의 정황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2013년 노동청 수사 당시 고소대응 T/F를 꾸려 협력업체 사장들을 회유하여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해 사법질서를 농락했다”며 “검찰 수사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고 삼성전자서비스 압수·수색 직전 관계자들과 연락하고 모두 같은 시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ㅇㅇ]

삼성이 걸리면 모든 다 기각인가 봅니다.

[판사들]

검찰보다 더 썩은거 같음

[적페들]

사법부 다 망가진 집단
양승태 구속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