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8793 | 이영자 콩물 10 | ........ | 2018/05/10 | 6,188 |
| 808792 | 영어 고수님 도움 부탁합니다. 2 | 영어 | 2018/05/10 | 825 |
| 808791 | 북미회담 싱가포르에서 25 | 아니왜 | 2018/05/10 | 5,397 |
| 808790 | 스포트라이트가 실검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2 | ㅇㅇ | 2018/05/10 | 1,352 |
| 808789 | 결혼 사실 3 | ㅇ | 2018/05/10 | 2,029 |
| 808788 | ㅜㅜ 33 | 며느리 | 2018/05/10 | 11,611 |
| 808787 | 스폿라이트보시며 놀래시는분들 ㅋㅋ 7 | ㅋㅋ | 2018/05/10 | 3,506 |
| 808786 | 스팸인지 아닌지 봐주세요( 영어에요) 4 | ㅠㅠ | 2018/05/10 | 1,078 |
| 808785 | 결혼을 잘해서 인생이 달라졌다. 103 | 보리밥싫당 | 2018/05/10 | 25,502 |
| 808784 | 하이드로겔팩이 일반팩보다 좋은이유가?? | sss | 2018/05/10 | 686 |
| 808783 | 경공모에 공무원 다수 가입… 댓글조작 개입 여부 추적 8 | ........ | 2018/05/10 | 1,509 |
| 808782 | 건강하고 간단하고 속에도 부담없는 야식 4 | what | 2018/05/10 | 2,247 |
| 808781 | 아이 있는 3~40대분들은 부부관계 어떻게 하시나요? 27 | ㅜㅜ | 2018/05/10 | 17,314 |
| 808780 |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곧 해요 3 | ... | 2018/05/10 | 1,059 |
| 808779 | 태연 간호사 발언 들었는데 쓰레기 수준이네요 9 | ... | 2018/05/10 | 9,163 |
| 808778 | 아까 어느분이 이ㅈㅁ 동상이몽에서 에어컨얘기요.. 14 | ,. | 2018/05/10 | 4,688 |
| 808777 |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히 아닙니다 9 | 우정의무대 .. | 2018/05/10 | 3,435 |
| 808776 | 혹시 짭짤이 토마토 먹지말라는 카톡받으신분 안계세요? 6 | ㅇㅇ | 2018/05/10 | 5,111 |
| 808775 | 이거 미시유에스에이에서 낸 광고인가요? 3 | 어썸 | 2018/05/10 | 2,162 |
| 808774 | 아침마당에서 어떤 교수가 말한 은행식교육 정말 문제네요. 1 | 생각해봅시다.. | 2018/05/10 | 1,614 |
| 808773 | 이선균 아니면 누가 아저씨 역을 할까요^^ 24 | 나의아저씨 | 2018/05/10 | 5,419 |
| 808772 | 방금 이선균이 뭐라했나요? 32 | Ddd | 2018/05/10 | 4,945 |
| 808771 | 순실이돈 명박이돈 2 | ........ | 2018/05/10 | 980 |
| 808770 | 중2 시조카..어떻게 해야 할까요? 22 | .. | 2018/05/10 | 6,839 |
| 808769 | 탈북이 아니고 납치.. 30 | ... | 2018/05/10 | 5,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