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공직선거법 - 허위사실공표죄

ㅇㅇ 조회수 : 734
작성일 : 2018-05-11 09:09:3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837#AJAX

혜경궁김씨 = 김혜경이 허위사실이라면, 위의 법에 따라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정말궁금하다.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IP : 220.74.xxx.2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 2. ㅇㅇ
    '18.5.11 9:11 AM (220.74.xxx.21)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 3. 그러니 소취요구와
    '18.5.11 9:17 AM (122.37.xxx.115)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 4. ..
    '18.5.11 9:37 AM (118.223.xxx.105) - 삭제된댓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 5. ...
    '18.5.11 9:43 AM (175.114.xxx.100) - 삭제된댓글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 6. ...
    '18.5.11 9:45 AM (175.114.xxx.100)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 7. 愛
    '18.5.11 11:32 AM (117.123.xxx.188)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14676 쇼핑몰 계산법이 이상한데 제가잘못생각하나요? 6 쇼핑몰 2018/05/30 1,256
814675 침대랑 매트리스 질문 2018/05/30 557
814674 자고 나서 이불 바로 개시나요? 4 .... 2018/05/30 1,664
814673 어쨌든 유부남 정치인이 총각행세하고다니면서 12 쫑알몽실 2018/05/30 2,426
814672 50대 여자 옷 코디 조언 13 mk 2018/05/30 6,026
814671 제가 이씨를 진저리치게 싫어하는 이유는요 2 진짜싫다고 2018/05/30 1,346
814670 국가건강검진 어디서들 받으셨나요 6 다들 2018/05/30 1,687
814669 휴가까지 두달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여행계획을... 13 그만쫌 2018/05/30 2,462
814668 세면대 고압호수 교체후 냄새가 나요 도와주세요 2018/05/30 854
814667 통일부..北 탈북종업원 송환 보도에 대화통해 해결 9 ........ 2018/05/30 1,086
814666 경기도의 아들, 대한민국의 딸을 지키겠습니다 17 자유한심 2018/05/30 1,635
814665 쌀밥에 반찬으로 먹는 식사가 점점 싫어지네요~~ 14 식후땡 2018/05/30 5,357
814664 생에 첫 다이어트 시작하려합니다. 5 드뎌 2018/05/30 1,297
814663 이거먹고. 이거하고 얼굴좋아졌다하는거 있으세요? 16 공유 2018/05/30 4,061
814662 요즘 콩나물 키워요 2 기역 2018/05/30 688
814661 그래도 자유일본당 남경필은 안찍을려구요. 29 좃선폐간 2018/05/30 1,175
814660 전세사는데 싱크대 안에 못질... 1 전희정 2018/05/30 1,456
814659 기념품 , 사은품 추천해주세요 2 사랑해 2018/05/30 745
814658 김부선은 안철수지지자임..김부선이 김영환한테 제보했을것임 17 ... 2018/05/30 3,126
814657 아이얼굴이 학교에서 심하게다쳐왔는데.. 12 보담 2018/05/30 4,175
814656 사무실에 냉방 하시나요? 아이두 2018/05/30 468
814655 아이가 미국에서 2년 유학중인데요 39 고민 2018/05/30 10,610
814654 남아 2차성징 순서가 어찌되나요 2 M 2018/05/30 2,392
814653 강남 폐업신고도 번호표 뽑아야할 지경..심각하네요 1 불경기 2018/05/30 2,225
814652 박정희의 죄상 중 가장 악랄하고 나라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제1로.. 2 꺾은붓 2018/05/30 1,036
< 39751 39752 39753 39754 39755 39756 39757 39758 39759 3976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