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 인물에게 적용한 혐의는 선거법 제250조 2항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이다. 이 죄를 범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후보자 혹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등 특수 관계인이 이 죄목으로 처벌받으면 당선자는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한 죄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1092.html#csidxcbf0b838cc60845a7c12...
혜경궁김씨=김혜경을 밝히는게 중요한 이유
당선무효
결과를 안 밝히는거네요. 백프로 사퇴감이니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우린 모르니까
읍읍이 니가 밝혀라~!!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을 밝혀야겠군요.
그렇다면 경기도지사 선출이후에도 혜경궁김씨가 그배우자임이 밝혀지고
경기도지사후보경선에서 전해철후보를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된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로 사퇴해야되니 밝히지 못하고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혜경궁김씨...정의를 위하여@08_ _hkkim을 밝혀야겠군요.
꼭 밝혀져야 하는 이유가 이거군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34616 | 어제 그 알은 순한 맛이래요. 14 | 한겨레 | 2018/07/22 | 5,964 |
| 834615 | 조금 완벽주의이신 분들께 여쭈어요 11 | 완벽주의 | 2018/07/22 | 4,099 |
| 834614 | 후쿠오카유후인 5 | 해설가 | 2018/07/22 | 2,220 |
| 834613 |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하나요? 2 | ... | 2018/07/22 | 1,639 |
| 834612 | 미간에 뾰루지가 계속나요 | 미간 | 2018/07/22 | 1,931 |
| 834611 | 맘충글(싫으신분 패스) 22 | 음 | 2018/07/22 | 5,108 |
| 834610 | 21세기 나찌들 3 | 샬랄라 | 2018/07/22 | 529 |
| 834609 | 조리 슬리퍼 사이즈 크게 신는게 맞나요 4 | 바다 | 2018/07/22 | 1,792 |
| 834608 | 보기 싫은 사람 무시하는 법 있을지 3 | @@ | 2018/07/22 | 2,305 |
| 834607 | 이 맞선 주선이 그리 욕먹을 일인가요 230 | .... | 2018/07/22 | 29,852 |
| 834606 | 저녁 어떻게 해드세요? 7 | ‥ | 2018/07/22 | 2,004 |
| 834605 | 간장게장 주문해서 드셔보신 분? 1 | 미국 | 2018/07/22 | 1,052 |
| 834604 | 코 밑에 큰 뾰드락지가 났는데요... 2 | ㅇㅇ | 2018/07/22 | 976 |
| 834603 | 은수미랑 청와대랑 엮을려고 하네요. 14 | 아이고 | 2018/07/22 | 3,128 |
| 834602 | 저와 점쟁이할머니 관계 18 | 사주 | 2018/07/22 | 5,731 |
| 834601 | 대학교 입시상담 가보신 분 계신가요 4 | 입시알못맘 | 2018/07/22 | 954 |
| 834600 | 유선마우스,키보드 꽂는 것 이름이 뭔가요? 1 | 때인뜨 | 2018/07/22 | 584 |
| 834599 | 1990년대 초반 마포 쪽 한강변 까페? 10 | ??? | 2018/07/22 | 1,291 |
| 834598 | 와. 열린음악회 | 혜경궁궁금 | 2018/07/22 | 1,697 |
| 834597 | 삼성 에어컨 Q9000(일명 김연아 에어컨) 콘덴서 불량 수리 .. 1 | kimgan.. | 2018/07/22 | 2,086 |
| 834596 | 최순실보다 더한 놈 아니예요? 26 | 그알... | 2018/07/22 | 4,269 |
| 834595 | 열린음악회 보아요 | nake | 2018/07/22 | 1,965 |
| 834594 | 너무 더워서 동네까페 왔어요 3 | 미친더위 | 2018/07/22 | 2,297 |
| 834593 | 친정아빠회사에서 남편이 일할경우 5 | 음 | 2018/07/22 | 2,638 |
| 834592 | 믿을 수 있는 후원단체 소개해주세요 4 | 후원 | 2018/07/22 | 9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