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국민신문고-통일부에 공개제안한 내용입니다.
다같이 생다 각해 봅시다.
제안제목 ; 통일의 사전작업으로 남북의 신경과 혈관(핏줄)을 연결합시다.
현황 및 문제점
<평화의 댐>에서 <통일 댐>으로의 탈바꿈을 위한 발상의 전환
먼저 daum백과사전의 <평화의 댐>을 참고(읽어 보시기)하시기 바랍니다.
백과사전 내용을 그대로 전재하면 좋겠지만 한 항목(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당 글자 수를 2,000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전재치 못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시(1986년 10월 30일 ; 건설부장관이 최초로 북한의 강산댐건설계획을 발표 하며 이를 중단하라고 대북한 성명을 발표한 날)를 유년기를 넘어 철이든 청소년기 이상의 연령으로 사셨든 분들은 그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TV에 비추는 가상영상에서 북한이 금강산댐의 무제한 방류 또는 폭파를 단행하여 한강이 흘러넘쳐 서울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은 물바다가 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건물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고 중앙 돔 맨 꼭대기 돌출부분(피뢰침일 것임)의 끝 부분만 물위로 조금 내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당시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높았을 63빌딩은 3~40층쯤으로 보이는 허리까지 물에 잠겨 검붉은 물살에 이리 흔들 저리 비틀 허우적거리며 언제 물속으로 가라앉을지 모를 그런 아주 위급한 모습이었다.
그 당시도 조금이라도 깨어 있는 국민들은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뻔히 알았으며 그 뒤 얼마 지나 날조된 거짓임은 공지의 사실로 만천하에 밝혀졌다.
당시는 88서울올림픽을 2년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대학생을 필두로 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투쟁(직선제 개헌 요구)에 직면한 정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5공정권(전두환)이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세계의 이목이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정권초기와 같이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민주화투쟁을 잠재울 수가 없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기근을 타개하기 위해 금강산 서측계곡에 건설 중인 소규모의 임남댐(? 담수량 10억t이하이고, 그 상류로도 소규모의 3개 댐을 계단식으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빌미로 댐 이름도 날조하고 댐의 규모는 수~수십 배 부풀린 <금강산 댐 소설>을 써서 독재정권의 전가의 보도인 북풍으로 국민들의 이목과 관심을 북의 위협으로 돌려 열화와 같은 민주화 투쟁을 잠재우려 획책한 것이다.
제안자도 당시 한국전력의 직원으로 ‘자발적 성금’이라는 포장을 씌워 5,000원을 강탈당했다.
제안자가 경제에는 밝지 못해 당시 공사비 1,700억 원이 현재의 화폐가치로는 얼마가 될지는 판단이 안 되지만 줄잡아도 1조 7천억 원은 상회하리라 생각되고, 그러니 제안자가 강탈당한 5천원도 5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언론에서 발표한 금강산댐의 규모는 댐 높이 200m, 총 저수량 200억 톤, 발전출력 200만kW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가장 큰 댐인 소양댐(저수량 29억톤, 발전량20만 kW) 과 충주댐(29.5억톤 41만kW)이 만수위 때 총 저수량이 30억톤 정도이고 발전량이 20~40만kW정도이니 수력발전이나 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시 언론에서 보도한 금강산댐의 규모가 100%허구라는 것은 능히 판단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제안자는 평화의 댐을 가 보지는 못 했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평화의 댐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근접해 있어서 1단계공사만 마친 댐임에도 담수를 하면 북한의 비무장지대와 북으로 거슬러 올라가 금강산의 서측 면 계곡을 수몰시켜 북의 동의 없이는 담수를 할 수가 없어 댐의 밑에 배수구멍을 뚫어 비가 오면 담수가 되지 않고 즉시 하류로 흘러가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아주 오래전에 평화의 댐이 위치한 상류 유역(북한의 금강산 서측계곡)에 집중호우가 내려 북한강 수위가 위험하게 되어 평화의 댐 밑에 뚫린 구멍의 수문을 잠시 막아 약 2억톤 정도의 물을 가둬 북한강 하류 한강의 수해를 어느 정도 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비록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으로 태어난 평화의 댐이지만 엄청난 국민의 혈세를 퍼 부은 댐을 저렇게 빈들빈들 놀 고만 있게 할 것인가?
바람직한 용도를 찾아 댐을 환골탈퇴 시키자는 것이다.
개선방안
평화의 댐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은 비무장지대 바로 남측으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추정된다.
이런 곳에 댐을 막는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고 자연보존 차원을 떠나서라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댐의 1단계공사는 오래전에 끝났고 지금 1단계 댐을 없앤다고 해서 이미 망가진 자연은 복원이 되지를 않고, 또한 댐의 해체공사 역시 자연의 추가 파괴와 엄청난 혈세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30년 가까이 방치되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평화의 댐>을 통일을 앞당기는 징검다리로 남과 북의 혈관과 신경을 연결하는 용도로 그 발상을 바꾸어 보자는 것이다.
북한에 관한 것이 거의 모두다 추측뿐이지만 김정은의 말대로 북한의 도로사정이 민망하듯이, 북한의 전력사정 또한 민망한 수준을 넘어 창피한 수준이라고 추정된다.
북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민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일 것이고, 다음으로 식량난을 넘어 인민들의 고단한 삶의 질(수준)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자면 낙후된 경제를 경제개발을 통하여 성장시켜야 되고, 그러자면 우선적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것이 산업의 혈액인 전력에너지이다.
참고로 남한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초기에 박정희정권은 전기가 없는 산업화는 공염불과 같음으로 경제개발5개년계획(1~5차)을 수립하기에 앞서 항상 그보다 1년 정도 빨리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전원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연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평화의 댐 위치에 현재와 같은 댐을 건설하자면 댐 축조 비용 말고도 공사에 필요한 진입도로의 개설, 전기의 조달(공급), 부대건물과 창고의 신축 등과 같은 기반시설 공사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현재의 평화의 댐에 2단계공사를 하는 것은 이런 기반시설은 이미 갖추어져 있음으로 이런 비용이 거의 필요치 않다는 점이다.
적당한 시기에 남북협상테이블에 100%거짓으로 태어난 <평화의 댐>을 <통일 댐> 또는 <평화통일 댐>으로 대 변혁을 시키는 안건을 상정시켜 평화의 댐을 통일을 앞당기는 댐으로 환골 탈퇴시키는 발상의 전환을 해 보자는 것이다.
이 안건이 남북한 간에 합의가 되면 남북의 전문가 집단이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를 마치고 담수를 하면 북한지역에서 수몰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합동으로 면밀히 답사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형조건에 알맞은 적당한 댐 높이와 최대저수량을 결정하고 공사착공이 합의되는 즉시, 남측에서는 2단계공사를 추진함과 아울러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력은 가급적 남측의 송배전방식에 맞춰 100%북으로 공급을 하자는 것이다.
북의 수몰예상 지역을 조사하여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를 하여 수몰을 하게 되면 자연환경파괴가 극심하여 2단계공사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얻는다면 현재 1단계 댐만 담수를 하여 수력발전을 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백과사전의 ‘평화의 댐’을 살펴보거나 당시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건대 평화의 댐 2단계 공사를 마친 가칭 ‘통일 댐’ 의 규모는 현재 남한의 최대 댐인 소양강이나 충주댐보다 훨씬 큰 최대저수량 4~50억t, 발전량은 여름장마철 풍수기에 40~50만kW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이 화해와 통일로의 나아감을 겉으로는 찬성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집단의 “퍼주기”라는 빌미로 극렬하게 반해를 하고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깊은 생각 없이 겉으로만 살펴보면 정말로 퍼주기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모든 공사비(댐의 1-2단계 공사, 수력발전소건설)는 모두가 남에서 부담하고 댐과 발전소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된 전력은 100%북으로 송전을 해준다니 겉으로 보기에는 빼도 박도 못할 100% 퍼주기가 성립되는 것이다.(2,000자가 초과되어 밑 부분은 기대효과의 윗부분에 씀)
과연 그런가?
천만의 말씀이다.
2단계 공사를 마친 일명 통일 댐에 저장되어 있는 물(50억톤 내외)은 99.9%가 북한의 영내에 저장되어 있는 북의 수자원이다.
이 북의 수자원이 남에서 설치한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여 생산된 전력은 100%북으로 가져가고 남한은 전력과 맞먹는 수자원(물)을 100% 남한의 북한강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한도 수력발전량의 확충을 꾀할 수 있다.
북한강에 건설되어 있는 화천, 춘천, 의암, 청평, 그리고 남한강과 합류된 하류에 위치한 팔당댐의 연평균 저수율을 높여주어 이들 발전소의 연간 누적발전량이 미미하게나마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 댐이 건설됨으로서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뭐니 뭐니 해도 한강수계의 100%에 가까운 홍수 조절과 수위(水位)의 통제가 가능하여 한강수계에서는 수해(水害)라는 말이 자취를 감출 것이고, 한강을 식수원과 농업용수와 산업용수로 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은 아무리 큰 가뭄이 든다 해도 물 걱정이 옛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남측이 절대로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다.
기대효과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통일 댐과 수력발전소가 건설되면 북으로서는 식량에 이어 가장 시급한 전기의 기근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한에서는 수력발전의 확충효과는 미미하지만, 한강수계의 완벽에 가까운 수위통제와 예측할 수 있는 장래까지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일대는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다.
한강수위를 완벽에 가깝게 통제할 수 있으면 사회/경제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팔당댐 하류의 서울 한강 남북 양안에는 한강 둑 안쪽으로 고속도로인 강변도로가 남북 양편에 뚫려 있고 거기서 거미줄 같이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남과 북의 서울시내로 뻗어 있다.
그리고 강변도로 안측으로는 드넓은 둔치가 조성되어 있고, 그 둔치위에는 수많은 상업시설, 운동시설, 오락시설, 공연장,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고 잠수교도 한 군데 설치되어 있다.
한강수위가 일정치 이상 올라가면 우선적으로 잠수교에 이어 강변도로가 통행이 금지되며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교통 혼잡은 돈으로 따질 수조차 없다.
거기서 수위상승이 더 예상되고 둔치가 물에 잠긴다고 판단이 되면 강변둔치에 있는 고정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은 높은 곳으로 옮겨야 하며, 그 비용도 엄청난 것이고, 만약 옮기는 시간을 놓치면 시설물이나 자동차는 물에 잠기게 되고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 피해액을 어찌 일목요연하게 산출이나 가능하겠나?
다음으로 한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지천과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는 배수펌프장이 있어 한강수위가 지천의 수위보다 높아지면 수문을 닫고 펌프를 돌려 지천으로 밀려드는 물을 펌프로 한강으로 퍼 올리며, 그 전력소비량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과거 목동, 풍남동, 망원동 등이 침수가 되었던 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그랬던 게 아니라 바로 배수펌프의 고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주 드물게 수년에 한 번씩 경험하는 것이지만 한강수위가 경계-위험-홍수 수위로 치솟으면 침수피해가 아니더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평화의 댐을 더 높이 쌓아서 통일 댐을 완공한다 해도 한강수위를 항상 안전한 경계수위 이하로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경계-위험-홍수 수위의 발생빈도를 대폭 줄일 수가 있고, 그 줄어드는 만큼 국민의 불편과 국가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손실비용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평화의 댐!
과연 ‘평화의 댐’인가?
부끄러운 과거와 이미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과 북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어차피 되돌릴 수 없어 깊은 망각의 늪에 빠져있는 평화의 댐을 분단된 산하의 통일을 여는 수만은 열쇠 중 하나인 <통일 댐>으로 새 생명 불어 넣자는 것이다.
국토의 통일에 앞서 먼저 남과 북의 혈관과 신경이 연결되는 것이다.
지금이 그것을 추진할 적기인 것 같다.
그리고 통일 댐이 완공되면 그 댐의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천하절경인 금강산 서측 면을 선상에 앉아서 구석구석 관람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원생고려국 일견금강산'(願生高麗國 一見金剛山)”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널리 퍼졌으면 발로 걷거나 말을 타는 것이 유일한 육상교통수단이었던 그 먼 옛날 중국(송나라)에서도 당송8대가의 한 사람이자 시성(詩聖)으로 일컫는 소동파(1036~1101)가 당시 한반도였던 고려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겠나?
하물며 고려의 땅과 피를 물려받은 이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은 금강산을 일견(一見)은커녕 노래로나 부르고 있으니!
언제 쯤 이 눈에 금강산을 담을 수 있으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