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8일과 19일 대한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해 직원들의 녹음파일과 조 전 전무 휴대전화, CCTV 등을 확보해 조 전 전무에게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 전 전무가 특수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관세청 수사 결과 밀수 혐의 등이 확인되면 형이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형의 종류, 경중과는 상관없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범죄자를 강제 추방할 수 있다.
얼마 전 미국 국적의 연예인 에이미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가 강제 출국 명령을 받고 추방된 바 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9374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 조회수 : 1,386
작성일 : 2018-04-29 19:45:04
IP : 39.118.xxx.7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4.30 1:16 AM (220.116.xxx.73)영원히 추방되면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805395 | 치과 갔다 와서 잇몸에 뭐가 생겼네요 | 우왕 | 2018/04/29 | 926 |
| 805394 | 이마 블랙헤드 어찌 없앨까요 7 | .. | 2018/04/29 | 8,331 |
| 805393 | 문프같은사람은 그분하납니다 13 | tree1 | 2018/04/29 | 2,351 |
| 805392 | 부모는 공부 못했는데 자식은 잘한경우 있나요? 13 | ... | 2018/04/29 | 3,972 |
| 805391 | 손꾸락들 태세 전환 13 | 스멜 | 2018/04/29 | 1,737 |
| 805390 | 최고강성 미러중일 지도자들이 문통 눈치만 2 | 문보유국 | 2018/04/29 | 1,086 |
| 805389 | 즐거웠던 이니지지자들 작년 이맘때 10 | 호적을파도 | 2018/04/29 | 1,246 |
| 805388 | 다가진 남자 트럼프 5 | ㅇㅇ | 2018/04/29 | 2,111 |
| 805387 | 조현민 1일 경찰 소환....유죄 판결시 강제 출국될수도 1 | .... | 2018/04/29 | 1,386 |
| 805386 | 침대생활 안 하고 그냥 담요 쓰시는 분 계시나요? 4 | ㅇㅇㅇㅇㅇㅇ.. | 2018/04/29 | 2,522 |
| 805385 | 문대통령 "남북회담 러 덕에 성공" 푸틴 &q.. 4 | 하고나서 | 2018/04/29 | 2,486 |
| 805384 | 놀이터에서 싸웠네요.. 58 | ..... | 2018/04/29 | 22,680 |
| 805383 | “정부 발표 토대로 보도하라” 방심위 지침 월권 논란 4 | 세우실 | 2018/04/29 | 1,787 |
| 805382 | 골격 이목구비 또는 피부중에 5 | ㅇㅇ | 2018/04/29 | 1,955 |
| 805381 | 집사부일체 -차인표편 보고계세요? 4 | 고구마가좋아.. | 2018/04/29 | 4,352 |
| 805380 | 리설주 실제로 보면 아마도 8 | ㅇㅇ | 2018/04/29 | 6,481 |
| 805379 | 에어 서큘레이터 vs 선풍기 3 | 에어컨없음 | 2018/04/29 | 1,966 |
| 805378 | 이설주 , 다둥이 엄마 김지선 약간 닮지 않았나요? 33 | 000000.. | 2018/04/29 | 3,796 |
| 805377 | 文대통령-푸틴, 남북러 3각 협력사업 공감대 형성(속보) 3 | ........ | 2018/04/29 | 1,434 |
| 805376 | 초6아들에게 중매 13 | 답답이 엄마.. | 2018/04/29 | 4,301 |
| 805375 | 이런게 기도의 응답일까요? 8 | 크리스쳔 | 2018/04/29 | 2,902 |
| 805374 | 전주 신시가지는 어떤마을? 2 | ... | 2018/04/29 | 1,273 |
| 805373 | 벌써 모기가 나타났네요.. | 에휴 | 2018/04/29 | 627 |
| 805372 | 남편이 콤비 하나 사 달래서 1 | 무늬 | 2018/04/29 | 1,439 |
| 805371 | 너무 맛있었던 음식 추천해주세요 6 | ㅡㅡ | 2018/04/29 | 2,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