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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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관련법 질문
1. ㅇㅇ
'18.4.15 11:33 AM (49.142.xxx.181)일단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어쨌든..
그러니 무작정 경찰 신고보다는 증거를 확보하세요.2. 1388?
'18.4.15 11:46 AM (115.140.xxx.215)정확히 모르겠는데 청소년 관련 상담하는 곳이 1388 이었던거 같아요.
서울이면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을거 같은데요.
1388 한번 검색해보세요.3. 일단
'18.4.15 11:53 AM (121.88.xxx.220)경찰에 신고해도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은 당장 증거 없어도 진슬과 간접증거로도 수사 진행 됩니다.
증거 확보하라는 분은 이게 무슨 옛날 간통죄인줄 아시네..4. ㅇㅇ
'18.4.15 12:16 PM (49.142.xxx.181)증거 없으면 무고죄 됩니다.
수사 진행되어봤자 증거가 없으면 풀려나요. 뭘 알고나 떠드세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무조건 증거가 있어야 함.
CCTV라도 확보하세요.5. ㅇㅇ
'18.4.15 12:16 PM (49.142.xxx.181)그래서 성폭행 당하면 무조건 샤워하지 말고 원스톱 서비스에 신고해야 하는게
체액을 체취하기 위해서임. 아니면 CCTV를 확보하든지...6. ...
'18.4.15 12:22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상대 여성이 낙태를 했다고 원글에 써있잖아요. 그리고 관련 내용으로 문자도 주고 받았을 거고요,
근데 무슨 증거 운운이신지.7. ㅇㅇ
'18.4.15 12:30 PM (175.113.xxx.192)현행법상 13세 미만 이상일 경우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낙태에 관한 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요
8. 아이구야
'18.4.15 12:31 PM (223.62.xxx.188) - 삭제된댓글그 여자분이 낙태하러가는 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실시간 애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애가 죄책감이 심해요. 카톡은 다지워진 상태고
다 복원해야 되는 거죠 ㅠ 애가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정신과를 보내야 할거 같아요 정신과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9. ㅇㅇ
'18.4.15 12:32 PM (175.113.xxx.192)남성이 여성에게 낙태를 종용할 경우 남성도 함께 처벌 받으니 참고하세요
10. ㅇㅇ
'18.4.15 12:41 PM (175.113.xxx.192)합의된 성관계 이후 남학생이 낙태를 종용하지 않고 여자가 스스로 낙태하러 간 건가요
그렇다면 남학생은 처벌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오히려 낙태를 명목으로 동영상 등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인가요?
그건 오히려 여자에게 공갈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보이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겠네요11. ㅇㅇ
'18.4.15 12:43 PM (175.113.xxx.192)아 여자에게 낙태죄도 함께요
12. 아이구야
'18.4.15 12:44 PM (223.62.xxx.188) - 삭제된댓글아이말에 의하면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면서 여자를 깊게 사랑한다는 생각을 하고 낙태는 반대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미성년자이니까 애를 책임질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자기가 빨리 졸업하고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요
여자는 애가 하나 있는 이혼녀구요 ㅠ13. ㅇㅇ
'18.4.15 12:52 PM (175.113.xxx.192)부모속이 타들어가겠네요
법적으로는 여자를 낙태죄로 고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이에게 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을 고려해야 겠네요
만일 남학생이 여자와 더이상 만나고 싶지 않아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낙태죄 동영상으로 결혼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강요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여기까지 이네요
아이를 잘 설득해보심이 좋을거 같아요
둘 사이를 법을 이용해서 억지로 갈라놓으려고 하다가
아이가 더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감싸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법외적으로도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14. 아이구야
'18.4.15 12:59 PM (223.62.xxx.188) - 삭제된댓글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들이 자기들이 양육에 소홀했다고 자책중이고 다함께 심리상담을 받으려고 있어요. 여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좋으려만 남자애가 매달리니까 또 만나고 또만나고 하는거 같아요. 1388에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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